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3월 5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귀도 없는 줄 아는가? 우리도 다 전해 듣고 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야당과 일부 정치권은 현 정부와 TK 민심을 이간질하는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일부 정치권이면 야당은 일부 정치권이 아니니 여당 내의 일부 정치인을 지목한 것 같다.

민주당과 여당 내 일부 정치권이 현 정부와 TK민심을 어떻게 이간질했다는 것인가. 이동관 대변인의 막말을 따져 물은 것은 이간질이 아니라 훈계다.

또 대구경북은 현 정권의 고향이니 관할권이라도 주장이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관할권에 흠이 나는 것에 대해 투정을 부리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한나라당이 거듭된 실언으로 곤경에 처한 이동관 구하기에 나선 사정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억지 우기기로 국면을 벗어나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민주당도 귀가 있다. 다 전해 듣고 있다.

정략적 이해로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싸움 붙이는 것도 모자라 충청권과 비충청권의 싸움마저 충동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와 대구경북첨단복합단지와 관련해 대구경북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강하게 표시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대구를 찾아 “최근 세종시 논란에 대구경북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기업이 다 빠져나갈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얼마 전 이동관 대변인이 ‘첨복단지가 대구로 지정된 것은 대통령이 챙기지 않으면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대구경북 언론에 대한 불만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변인의 격한 발언이 비하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대통령의 본심이었음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고향인 대구경북을 위해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왜 대구 경북이 자신과 정부를 도와주지 않느냐’는 섭섭함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일국의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국정을 운영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편애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고향이 이를 몰라주니 섭섭하다는 식의 투정을 해서야 어떻게 대통령의 권위가 서겠나.

무엇보다 세종시를 지역과 지역의 대립으로 몰아가려는 대통령의 발언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과밀화된 서울시의 기능을 일부 옮겨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들자는 것이 세종시다. 그런데 서울은 그대로 두고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을 빼서 세종시로 보내 눈 가리고 아웅 하려 한 것이 이명박 정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경북의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 죄라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것

오늘 검찰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3일 교과부는 김 교육감에게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 15명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던 중이었다.

다시 말해 김 교육감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어도 검찰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버스 타겠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새치기하는 파렴치범으로 잡아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를 앞두고 개혁진보 진영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정권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KBS 정연주 전 사장의 예에서 보듯이 일단 개혁진보진영에 흠집을 내고 보자는 정권의 못된 버릇이 다시 발동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기소결정의 배경에는

색안경을 끼고 봐야할 전교조를 정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괘씸죄와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이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괘씸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결정을 취소하는 것도 큰 용기다. 검찰의 큰 용기를 기대한다.

2010년 3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