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세균 대표는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 푸른샘에서 "전국총학생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정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학생회관 앞에서 동아리 가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 격려했다. 또 지나가던 대학생과 반갑게 악수한 뒤 "등록금 인하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달라."는 주문을 받자 "노력하겠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인사했다.

정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참석한 총학생회장단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고려대 14대 총학생회장 정세균이다. 오늘 두 가지를 느꼈다. 봄을 느꼈다. 봄은 모든 생물에게 생명감이 생기고 젊은 느낌을 주는 계절이다. 특히 대학에 와서 우리 학생들이 활기차게 활동하는 것을 보며 좋은 젊은이들과 만났다는 행복감을 잠시 느꼈다."고 인사했다.

정 대표는 이어 "그런데 제일 먼저 악수한 학생이 전기전자공학과 같다. 등록금을 얼마 냈느냐고 물으니 등록금을 486만원 냈다고 한다. 곱해보니까 1천만원대 가까운 금액이 되는 것 같더라. 정말 비싸졌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입학금이 5만원 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졸업할 때는 8만원 가량 냈다."고 전제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이나 가계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등록금문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 대학과 외국 대학 등록금을 비교해봤다. 2008년 일본 와세다 대학교 등록금을 물어보니 1년에 100만 엔이 안 된다고 한다. 거의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더라. 일본은 국민소득이 우리 두배다. 소득과 비교해보면 우리 대학 등록금이 과도하게 비싸다."고 등록금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과거 등록금 후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공약을 했다. 지난해 등록금 후불제가 법제화됐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등록금 반값공약이었다. 그 공약을 없애고 민주당의 공약을 차용해서 법제화했다. 반값으로 하되 등록금 상한제와 같이 이뤄져야지 등록금 후불제만 채택하면 결국 과도하게 등록금이 인상되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고 나중에 큰 짐이 된다. 결국 민주당 안을 받아들여서 후불제에다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등록금 반값 실현을 꼭 해야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할 것이며, 뉴민주당 플랜 브랜드 공약으로 등록금 반값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등록금 반값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대표는 또한 "최근 서울대 대학생 5명이 공동 집필한 '이십대 전반전'이라는 책을 읽었다. 요즘 대학생들이 그리 행복한 것 같지 않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진 했는데 대학생의 행복지수는 후퇴한 것 아닌가 싶어 기성세대로서 부끄럽고 미안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세대가 좀 더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생활을 영위하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다.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대화를 통해 보다 피부에 와 닿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여러분 방문했다.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대화를 나눴으면 한다."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이어 정다혜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취업후 상환제가 통과됐다. 대학생들이 보기에 등록금 상한제가 소득을 기준으로 한 등록금액 상한제가 아니라 물가 인상률 상한제로 되면서 등록금을 합법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ICL에 많은 독소조항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형준 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문제는 최근 1~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 4년의 시간은 개인적인 시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의 시간이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사회의 분담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피력했다.

숭실대 유재준 총학회장은 "지난 10년동안 등록금 폭등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와 입장은 무엇인가."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등록금 상한제, ICL 제도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데 공감한다. '없는 것 보다는 낫다(bettet than nothing)'는 말처럼, 항상 최선을 지향하지만, 단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완벽하려면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야 한다. 등록금을 깎아 달라고 했지 빌려 달라고 했냐는 말도 들었다. 등록금 반값이나 대학교육까지를 의무교육으로 하면 완벽하겠지만, 대학까지 의무교육으로 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등록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록금이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김형준 회장의 말에 공감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학생에 부담이 적은 쪽으로 정책방향이 가야한다. 입법을 하고 제도화하는데 정당들이 정략적으로 하기 보다는 학생이나 국민의 관점에서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부분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일을 하는데 추동력을 얻어 적극 추진키 위해서는 각 당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선거에 임박해서는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도 부탁드린다. 정략적인 접근은 물론 옳지 않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등록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직접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특정 기간 등록금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책임을 공감하긴 하지만 그것이 꼭 당신네 책임이다, 그러니 이에 책임지라고 한다면 항변의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진표 최고위원 "관건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이다.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정부 예산 비율이 3%정도다. 선진국은 15% 정도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은 대학생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느냐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율이 약 84%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를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정부에 있지만 다소 부정적인 것 같다. 교육부총리 재임시절 대학의 제일 큰 문제는 거의 모든 대학이 등록금에 100%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연고대 같이 재정이 탄탄한 대학도 학교를 확장하고 발전하는데 재정을 쓰고 인건비 등은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학교 경영자는 학생 수 늘리기가 대학 경영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모든 대학에서 모든 과를 다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특성화된 대학을 제대로 만들기 어렵다. 민주 정부 10년 동안 대학등록금이 폭등했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민주정부 10년간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을 높이려고 했다. 민주정부가 IMF 위기 수습에 우선순위를 부여했지만 참여정부 5년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등록금 후불제'를 비롯해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생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것이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다. 저작권이 민주당에 있지만 정부가 우리 아이디어를 빌려가니까 그래도 잘 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 등록금 부담이 전체 학생들 중 중간층 이하는 오히려 훨씬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어 이런 형태로는 상정할 수 없다고 투쟁해서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해 1,000억원대를 복원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했다. 인상율 상한제만 도입됐다고 했는데 금액 상환제의 요소도 일부 포함되어 도입됐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대표 자격으로 참가해 심의할 때 1인당 교육비와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등록금의 인상속도, 가계 평균 소득을 고려해 적정 등록금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OECD 평균 수준으로 대학지원 하도록 10년 지원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대학에 대한 특히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을 어떻게 GDP의 7%까지 높여가느냐가 고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10년 예산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예산 줄였다. 대학에 대한 지원도 전부 줄였다. 이런 자세로는 반값 등록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김유리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어마어마하다. 대학이 법적으로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무교육이 아닌가 생각이다. 교육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4대강에 예산을 투입하고, 부자 감세는 하지만 서민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교육 예산으로 전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명박 정권의 재정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유승재 광운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이 OECD 국가 중 1~2위 수준이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은 무엇인가."는 질문을 했다.

전지원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4당 대표께 등록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등록금은 학부모와 미래 학부모가 될 현재 대학생의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반값등록금을 기대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망이다. 높은 이자율도 그렇고, 특히 군 복무중에도 이자를 내야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도 문제다. 단순 자문위원으로는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한다. 형식적인 자문기구로 격하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등록금 상한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이를 견제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립대에 기부를 하면 전체 면세가 되는데, 사립대는 반밖에 안 된다. 기부금을 늘리기 위해 사립대도 국립대 수준으로 면세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정세균 대표는 "대학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냐는 말에 공감한다. 더 노력하면 잘못된 것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이 비싼 것은 OECD 소득 수준은 중간인데 등록금은 상위 수준인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교육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고등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이 적은 것을 해소해야 한다. 각 정당들이 약속을 한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기부금에 대한 면세 부분이 사립대와 국립대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후 시정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정화 대덕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이 제일 비싼 나라가 미국 > 한국 > 일본 순으로 알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등록금 인상률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정확히 반영된 것인지 여부가 궁금하다."며 비싼 등록금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가톨릭대 총학회장은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많이 올랐다. 등록금 인하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학생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확 나빠진 것이나 지난 10년간 서서히 나빠진 것이나 큰 차이를 못 느낀다. 불우한 환경에 있는 대학생을 위해 1,000억원을 증액했다고 했는데 보편적인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법제화된 제도상 분할 납부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립 기관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전국에 어떤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납부제를 탄력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세화 서울교대 비대위원장은 "교대 학생이라 교육과정과 교육 문제에 대해 관심 많다. 유럽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무상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뤄지는 곳은 거의 없다. 궁극적으로 무상 교육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물건을 거의 다 만들어 놓고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 물건을 망치는 격이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을 입안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세대 경영대 단과대 학생회장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반값 등록금 공약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전환된 것인지 알려 달라."고 질문했다.

김기홍 인하대 총학회장은 "대학 등록금을 세금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퍼져있다."며 학생들의 생각을 전달했다.

이근웅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2010년은 민주당뿐 아니라 대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한다. 좀 더 빨리 만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대학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할 세대다. 이대로 가면 대학생에게는 미래가 없다. 20대 대학생의 마음을 모으는 키워드가 등록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실현 의지가 없는 것은 지난 2년간 이미 확인됐다. 지난 2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가장 많이 들려온 목소리는 '배수의 진', '결사항전' 등이다. 4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등록금 문제를 결사항전의 각오로 임할 것인지 밝혀달라. 아울러 300만 대학생과 5천만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병찬 카이스트 부총학생회장은 "연간 등록금이 1,571만원이다. 이틀에 걸쳐 등록금 인하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69% 투표율 중에 찬성이 96%로 압도적인 입장이 나왔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시대의 정치인과 대학생 대표들이 등록금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사립대학의 영향력이 높다. 대학 지원이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금 측정 과정에서 대학생과 학부모이 참여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기구가 만들어져도 심의만 진행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인 의결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류한우 서울시립대 총학회장은 "대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아 대학생들을 위한 공약이나 생각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대학생들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상한제와 상환제를 보완하는 방법과 지자체에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나 지원도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질문했다.

남영아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역시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가 통과됐다. 일정한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면이 많다. 등록금 인하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정다혜 연세대 총학회장은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를 갖고 있음에도 의결권은 총장에 집중되어 심의위가 선정되어도 많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등록금 책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 등록금 원가 산정이 시작되었을 때 단순히 한 사람에 드는 교육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하면 등록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학교 측 주장이다. 등록금 산정에서 정부, 학부모, 학생이 감당할 부분이 어느 정도가 좋은지 공론화해야 한다."며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입장을 거듭 전했다.

정세균 대표는 학생회장단의 질문을 경청한 뒤 "많은 말씀 잘 들었다. 결국 재정을 확충해야 하는데 부자 감세를 계속하면 세입 없이 세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부자 감세를 그만두고 오히려 담세 능력 있는 국민이나 기업들은 좀 더 내야한다.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낮은 편이다. 명목상 약 25%이지만 실제로 20% 미만이다. 담세능력이 있는 계층이나 기업은 적정한 세 부담을 해야 재정 확충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 말씀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만 도와줘야 하는가 아니면 보편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국가가 능력이 떨어져 매우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국가가 성장했기 때문에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은 급격하고 신속한 개선을 희망한다. 우리도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등록금 후불제를 추진한 것인데 현재로선 등록금 후불제가 없을 때 보다는 나아진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등록금 반값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엔 무상교육으로 가야한다.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 교육 예산으로 가야한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노력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비용을 늘리면서 4대강 토목 공사 등을 줄이고 교육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써야 한다. 그동안 국민 세금을 거둬 기업들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많은 지원을 해왔다. 이제는 기업들이 자력으로 하고 이 부분의 비용을 교육 쪽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전반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대학의 무상교육은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국립대에 대한 무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립대나 수도권 대학은 장기적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선거 때에 교육과 관련한 공약을 낼 것인데, 공약을 재원 대책 없이 남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려고 생각한다. 교육, 복지, 환경은 시장경제 논리로 적용하면 안 된다. 기업 경영은 시장논리로 하지만 교육, 복지에 시장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왜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 제도를 정상화하고 제대로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 문제를 금년 4월에 이루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등록금 상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 활동을 통해 실효성을 갖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과거에는 등록금 문제가 학내 문제의 중심이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 등록금 문제가 학내 중심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너무나 절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등록금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신학용 의원이 발의한 교육재정교부금법은 추진할 예정이지만 당장 추경에서는 4대강을 비롯한 잘못된 예산을 고쳐서 엉뚱하게 쓰고 있는 예산을 바로 잡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예정이다."며 마무리발언을 했다.

오늘 대학생과의 간담회에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송영길 최고위원, 신학용 비서실장, 김유정 의원이 함께 했다.

또한 정 대표는 전국 총학생회장과의 간담회 소식을 트위터로 접한 '대학생 번쳐동아리 연합회 학생들'과 즉석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참석한 모든 총학생회 간부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설적인 제안을 듣는 자리였고, 진지하고 열띤 토론의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