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시민의 정책운동은 비판을 넘어선 대안운동이자 정치혁명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3-15
시민의 정책운동은 비판을 넘어선 대안운동이자 정치혁명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의 출범을 계기로 무상급식 추진운동이 전 사회적,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물론, 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로 이어지는 유권자운동으로 파급되고 있다.


정권의 시혜적 차원이나 정치권의 구호와 공약으로부터 벗어나 ‘복지 의제’가 시민의 힘으로 요구되고 쟁점화 되면서 시민의 기본권 확장으로 이어지는 정책선거로까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복지 실종’을 넘어 ‘복지 파괴’로까지 이어가고 있는 참담한 상황에서 초·중생 학생들의 무상급식마저 위기에 직면하자 더 이상 이 정권에 기댈 수 없다는 자녀를 둔 시민의 몸부림인 것이다.


강부자 정권에 의해 자행된 부자 감세와 국가부채 증가, 소득불균형과 복지 축소, 정부 경제정책 및 자치단체의 예산운영 실패로 국민에게 안겨준 이중적 피해는 너무 크고 고통스럽다.


그런 국민에게 이 정권과 한나라당의 갖은 색깔공세와 이념공세, 속임수와 역선전이 국민에게 통할 리가 만무한 것이다.


부유층의 호주머니는 불려주고 국민을 위한 무상급식에는 강력히 반대하는 강부자 정권에 대한 자발적인 시민의 정책운동은 비판과 저항을 넘어선 대안운동으로 정치혁명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2010년 3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