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3월 16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우주 미아가 된 세종시 수정안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정안 의결했다.

대다수 국민과 야당의 반대 그리고 한나라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의결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하고 규탄한다. 이 수정안은 국회에서 결코 통과될 수 없는 잘못된 법안이다. 이제 세종시 수정안은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렸다.

국회에서는 조속히 이 문제를 빨리 상정해서 조속히 결론내릴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더 이상 국론분열을 이렇게 장기화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민주당은 요청한다. 조속히 국회에서 세종시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

■ 개인 정당은 정치의 후퇴일 뿐이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용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한화갑 전 대표가 평화민주당을 창당한다고 하고, 심대평 전 지사가 국민중심연합을 만든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유시민당, 한화갑당, 심대평당이 선거를 앞두고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무슨 개인 정당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정치의 후퇴다.

정치는 개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서는 그 정당의 정강정책과 노선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어렵다. 또한 이것은 21세기형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역을 거점으로 선거에서 재미를 보려는 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단호하게 심판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 도를 넘어선 대통령의 선거개입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방문은 선거용 선심공약발표 순회간담회가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 하나로 탄핵됐음에 비교해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그 도를 넘어섰다.

한나라당을 대신해 지방을 순회하면서 선심정책발표로 일관하고 있다. 이 모든 정책들은 결국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 내무부, 행정안전부 장관들이 지방순회조차 하지 못했던 것에 비교할 때,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다.

경고한다. 이 행위가 더욱 반복되고 증폭될 경우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

■ 야권연대는 나눠먹기식 아니다

야권연대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데, 진보신당이 연대테이블을 벗어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수도권광역단체장 중 한 곳을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야권연대는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심판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선 가능성이 없는 나눠먹기는 결국 야권연대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야권연대테이블에 진보신당이 돌아와서 이명박 대통령의 심판을 위한 야권연합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하길 촉구한다.

2010년 3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