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3월 19일 15:25
□ 장소 : 정론관

■ 더 늦기 전에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

재판부가 검찰에 한 전 총리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다.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핵심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는 검찰이 공소장의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할 때부터 손으로 건넸는지 식탁이나 의자에 놨는지 추상적이었다”며
‘건넸다’는 표현만으로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
정말 낯뜨거운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다.
애당초 공소사실 자체가 불명확했다는 것을 검찰이 자인하는 것 아닌가?

어제 공판에서는 검찰이 오찬 음식서비스 담당자를 조사할 때 오찬 장소도 잘못 알고 질문해 뒤늦게 재조사를 했다는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당시 오찬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경호팀의 증언만으로도 이미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검찰이 얼마나 생사람 잡는 수사를 하고 있는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검찰의 무모한 기소 이유를 밝히고, 기소 철회를 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적반하장으로 한 전 총리가 이런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생트집 잡고, 일부 보수 언론은 본 재판과는 상관없는, 그것도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골프채’를 들먹이며 흠집내기용 보도를 하고 있다.

검찰과 집권여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아무리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해도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더 늦기 전에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
 

■ 선관위의 ‘차별 없는 무상급식’ 실시 서명운동 금지는 과잉규제

어제(18일) 정부여당이 ‘친환경 무상급식’ 물타기를 위해 ‘저소득층 무상급식’ 방침을 발표하더니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은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을 세 번째로 전액 삭감했다.
이제 선관위까지 나서서 시민단체들이 벌여온 ‘차별 없는 무상급식’ 실시 서명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선관위가 공문을 보낸 ‘고양급식연대’와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2003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지난해에만 5000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선관위가 이처럼 주권자의 일상적인 의사 표현이며 선거와 관계없는 지속적인 활동을 마치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운동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가 아닐 수 없다. 선관위가 이를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아이들 눈칫밥 먹이는 ‘낙인찍기. 차별급식’의 연장인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교육이 아니라 복지라고 한다.

그러나 의무교육에서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다.
무상급식은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2년 만에 다시 되돌아간 여성가족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라질 위기까지 겪었던 여성부가 오늘 다시 ‘여성가족부’로 되돌아갔다. 정부조직개편 이후 2년여만에 다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힘들게 보육문제와 청소년 문제를 포함해 명실상부한 여성가족부로 자리매김한 것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성부로 축소하더니 이제야 다시 원상복귀한 것이다.

애당초 야당이 주장했던 업무추진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했다면 이처럼 우왕좌왕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지난 정부를 무조건 부정하고 탓하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것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차제에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도 제대로 개편되길 바란다.

2010년 3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