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불법 찬조금은 솜방망이가 아니라 뿌리 채 뽑아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4-05
불법 찬조금은 솜방망이가 아니라 뿌리 채 뽑아야 한다




시민단체의 폭로와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서울 대원외고가 20억원대의 천문학적인 불법 찬조금을 걷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하고 일부 돈을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은 물론 9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학부모 모임 경비에 사용했다는 사실에 충격적이다.



정부가 불법 찬조금 근절을 강조해왔음에도 이처럼 공교육의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그간 정부의 대책이 허울 좋은 말뿐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험악한 실태를 접하고도 정부와 교육 당국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관행임을 내세워 솜방망이 징계조치로 어물쩍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심지어 가정까지 파탄시키는 불법찬조금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정부와 교육 당국은 대원외고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철회하고 시시비비를 철저히 가려 징계와 처벌을 해야 한다. 차제에 타 학교의 찬조금 관행에 대한 불법적 실태 또한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제 정부와 교육 당국은 불법 찬조금 근절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국민이 신뢰할 근원적인 대책을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교육 당국 스스로 또다시 불법 찬조금을 조장하는 오명을 남기는 것이다.




 

2010년 4월 5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