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대학 내 ‘게시판 테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4-15

대학 내 ‘게시판 테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학 당국이 학생들의 정부나 대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는 등 검열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가 드러난 숙명여대의 경우는 등록금 문제, 쇠고기 촛불집회, 학생회 활동 등 학생들의 게시물을 학교 측이 감시해왔고, 중앙대의 경우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재단과 총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중앙문화’ 교지가 폐간 위기를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의 소통의 공간인 게시판에 대한 지속되는 검열과 감시는 분명히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이다.


그리고 교육기본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대학 언론마저 죽음으로 모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공안정권의 ‘공안몰이’가 각계각층을 넘어서 대학 내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또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전당인 대학 내 ‘게시판 테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학 당국의 자성과 더불어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되는 어떠한 공안몰이도 중단할 것도 아울러 촉구한다.


2010년 4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