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그런다고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안보 부실과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 2년을 지나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고 있을 즈음에 우리 군은 천안함 침몰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였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신과 의혹을 초래하게 되어 송구하다는 사과와 더불어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받겠다는 입장마저 밝혔다. 그러면 천안함 사고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민의 불신과 의혹이 크게 불거진 이유가 무엇인가?
사고원인을 뒤로하고 초기대응 부실, 허둥지둥한 위기관리, 거듭되는 거짓과 번복, 늦장 사고수습, 기밀주의에 가려진 은폐의혹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 앞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듯이 이명박 정권의 구멍 난 안보태세와 무능한 위기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로 인해 안보불안이 확산되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질타가 지속되었다. 그 속에서 그토록 극우세력이 외쳐왔던 ‘보수는 안보’라는 신화가 붕괴되고, 반대로 ‘보수정권의 불안한 안보는 진보정권의 안정된 안보보다 못하다.’라는 국민의 인식이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자 지 버릇 개 못 준다고 지방선거에서 패색이 짙은 교활한 극우보수 세력들은 누적된 군 기강 헤이가 지난 10년의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문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슬그머니 갖다 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극우보수 세력들은 위기를 모면하고 국민의 비판을 벗어날 요량으로 전 정권을 끌어들이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적 중대 상황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이러한 사실이 저들에게는 두려운 것이다.
이제 국민과 군의 위신과 신뢰에 상처를 주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얼빠진 극우보수 세력들로부터 국민과 군을 믿음직하게 보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존과 확고한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민 모두 보다 냉철한 이성의 눈으로 상황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