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10년 4월 19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4.19혁명이 일어난 지 딱 50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반세기전 오늘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해서 젊은이들이 일어났기에 4.19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됐다. 자유와 정의를 갈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4.19 민주영령의 명복을 빈다.

오늘 아침 당원 동지들과 함께 4.19묘소를 참배하고, 4.19영령의 명복을 빌며, 2010년을 4.19정신이 승리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기록하고 왔다. 김주열 열사의 묘소에 들러 민주당의 4.19 50주년을 대하는 입장도 말씀드리고 왔다. 4.19혁명은 국민이 승리한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 4.19혁명이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반혁명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6월 민주항쟁을 잉태했고 이 땅에 평화적이고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시발점이 바로 4.19혁명이라고 믿는다. 4.19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고, 10년간 이 땅에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었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만에 다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는 4.19혁명정신을 계승하려는 민주세력과 과거 권위주의 체제로 역행하려는 현정부, 한나라당 이런 세력들과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4.19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의해 되돌려진 민주주의 시간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순국장병의 명복을 빌고, 침몰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약속하고,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는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앞으로 천안함 사태 처리과정에 있어 국민통합을 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단합된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종자 구조과정, 위기대응과정과 관련된 여러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동안 정부와 군은 초기대응을 잘못하고, 필요한 관련된 정보를 전부 통제하고 왜곡해 커다란 불신과 갈등을 가져온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초기대응단계의 잘못에 대해 이런저런 문제점에 대해 지적이 있어서 국민은 오늘 아침 바로 담화를 통해 대통령으로부터 초기대응과정의 잘못에 대한 진솔한 사과, 위기대응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약속할 것을 기대했지만 오늘의 담화는 그런 면에서 부족했다. 그리고 사고원인규명 관련해서는 민군합동조사위원회에 맡긴다 해도 실종자 구조과정, 위기대응과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는 결코 국민통합 꾀할 수 없다.

실종자 구조과정과 위기대응과정에 대한 문제점 현재 유가족들에 의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유가족 대표단은 47개 항에 이르는 의문사항, 의혹이 있지만 만약 이것을 지금 공개한다면 이에 대한 짜맞추기 대답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40개 의혹과 문제점이 있다고만 제기하고 내용은 차후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은 민군합동조사단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처음부터 어느 한쪽에 결론을 내놓고 조사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정해서 어느 한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일련의 언론태도는 옳지 않다. 아울러 실종자 구조과정과 위기대응과정에 관해 지금 제기된 문제점, 의혹해소가 꼭 있어야 진정한 국민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은 국회 몫이다.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국정조사권을 갖는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야 이 문제 풀 수 있기에 한나라당에 다시 한 번 강하게 국정조사,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이 자리를 통해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천안함 사태로 모든 국정현안이 매몰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4월 국회는 이미 절반을 넘어 중반부로 가고 있다. 그런데 심각한 민생과제들 전혀 이번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심각한 실업난, 일자리 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어렵게 5조5천억의 재원을 마련해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금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하는 가운데 예산상 일자리가 20만개 줄어든 것을 사실상 실업자가 500만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5조5천억을 투입해 일자리 20만개를 만들자는 추경안을 내놨다. 그런데 한나라당 지도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앞서 말씀하신 이강래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천안함 사태 때문이라면 진상을 하는 조사단이라도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국회를 대체 어떻게 끌고 가려는 것인가.

그 가운데 정말 신음하고 있는 청년실업자문제를 짚어보겠다. 요즘 ‘청년실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가 1, 2년 진행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해 붙여진 신조어다. 이런 청년실신을 피하기 위해 더 기막힌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교수를 찾아가서 A학점을 F학점으로 고쳐달라고 떼쓰며 대학을 5년 다니는 대오족, 어떻게든지 졸업을 피하려고 하는 NG족(No graduation)이 인터넷에 횡횡하고 있다. NG족이 1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금년도 대학졸업자 2명 중 1명은 바로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그야말로 정말 엔지가 났다. 노 굿(No Good)이다. 그런데 대학이 이 안타까운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생들이 졸업을 연기하려고 하니까 NG족을 배려해 등록금의 1/6, 50만 원 내지 60만 원만 받고 졸업학점을 모두 취득한 뒤에도 학생신분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대학이 청년실신을 유예해주고 돈을 받는 사태에까지 이르는 것이 심각한 청년실업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실패, 경제실패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경기도다. 경기도의 청년실업률은 10.4%로 작년에는 꼴찌에서 셋째, 금년에는 꼴찌에서 둘째로 더 추락했다. 경제를 모르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써서 중소기업을 도산시켜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이명박 정권의 정책 실패가 ‘리틀 MB’로 불리는 경기도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 전국에서 없어진 여성 일자리 10만3천 개 중 5만 개가 경기도에서 없어졌다고 한다. 여성 일자리의 대부분은 도예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일자리 실패를 전국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만든 경기도정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2010년 4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