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4월 20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조전혁 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했다. 국회의원이 왜 전교조의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가. 이는 보수적 성향의 학부모들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교조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 국회의원이 공안검찰도 아니고 이런 식의 국민갈등을 유발시키는 정치행위를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의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히 법원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명단공개를 강행한 것은 법치주의를 유린한 것이다.

법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도록 독려해야 할 국회의원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정략적 행위를 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은 즉각 이 명단을 삭제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분명히 본인이 책임져야 할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반드시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동료의원이 한 행위라고 해 용서하지 않겠다. 각오하고 한 일일 것이다.

■ 검찰은 건설사사장과 검사 유착관계 즉각 수사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직건설사 사장이 전현직 검사 57명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됐다.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김영철 변호사가 삼성이 검사들을 관리하면서 떡값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폭로로 인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토호와 검찰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다시 한 번 폭로된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폭로를 가지고 즉각 수사해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야당의원에 대해서는 유달리 먼지떨기식 수사를 했던 검찰이 자기식구 감싸기식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이 사건은 결국 검찰개혁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공수처 설립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며 국회 내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검찰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노무현 대통령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견주어 우리는 면밀하게 감시하고 주목할 것이다.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2010년 4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