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한나라당과 조전혁 의원

한나라당이 유, 초, 중등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당 소속의 조전혁 의원에 대해 옹호하고 나섰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진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알권리 있다.”라고 주장했다.

‘색깔론’을 앞세워 조전혁 의원의 위법행위를 감싸고 두둔하는 모습을 보면 법원의 결정조차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집권여당이 이처럼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다.

더욱이 조전혁 의원은 비리잡음이 잇따른 장학사와 장학관 등 333명은 아예 올리지 않았다. 조의원 측은 이를 두고 ‘고의가 아니고 실수다’라고 하지만 믿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초법적 발상과 낡은 색깔론을 부추기려 한 퇴행적 행태에 대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남아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 의원은 법률 전문가들과 수차례 상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조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공개한 자신의 행동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