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청와대 회동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0년 4월 20일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첫째,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투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둘째, 안보체제를 튼튼하게 갖추어나가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안보체제에 허점이 있다면 치유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진상규명과 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야당도 협력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저의 주장을 말씀드린다. 천안함 사고로 해서 온 국민이 대단히 큰 슬픔에 잠겨있고 국민의 참담한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천안함 사고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발표나 그간의 대처에 대해 불신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태세에 대해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 있게 원인을 규명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 안보체제 허점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정부의 발표나 정부의 대처에 대해 국민 열 명이면 여섯 명 정도가 불신하고 있고,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태다.

그래서 첫째, 국민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고 얘기했다. 기밀주의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시라. 만약 국가 기밀사항, 또 군의 정보와 관련한 사항이 있다면 분명하게 이것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공개가 안 된다, 비밀취급 인가자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게 하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요구했다. 혹시라도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거짓말할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고가 난 장소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9시 45분부터 15분설까지 그 시각, 또 TOD가 아주 짧은 것을 편집해서 발표했다가 그 이후에 발표한 것과 국민은 사고 당시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등의 얘기를 하며 혹시라도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세 번째는 조사과정을 독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조사결과가 국민의 믿음을 받아야하는 것은 것을 물론이고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투명한 조사절차와 과정이다. 그 조사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할 때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과거 김선일 사태가 있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수용했던 것을 상기하며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했는데 그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또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서 조사대상이 될 사람들이 조사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민군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9.11사태 때처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해서 제가 9.11사태 때 부시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예로 말씀드렸다. 그 당시 9.11사태가 나고 즉시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진상 규명의 노력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에도 이러니저러니 시비가 없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노력을 비롯해 야당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얘기했다. 86년 미국 챌린저 추락 당시에 챌린저호 원인규명을 함에 있어 조사단장을 전직 국무장관급으로 임명했고, NASA의 당국자들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런 점을 예로 들며 이사건의 지휘체계에 있었거나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조사단에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안보태세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위기관리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거의 NSC의 기능을 변경하고 약화하는 등의 잘못된 점이나 군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어 합참의장에게 45분 뒤에나 보고된 점을 지적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위기대처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다섯째, 이미 책임이 드러난 사람은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원인규명이 끝날 때까지 책임을 묻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미 사고가 난 지 며칠 지나면 한 달이 되는 상황이다. 안보태세를 빨리 점검하고 보완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적절치않기 때문에 이미 책임이 드러난 사람들은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를 지휘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편 가르기 국정운영, 속도전은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청와대가 국민적인 의혹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다. 사고의 원인, 미숙한 대응, 국민적 불신과 불안 해소가 절실하다고 말씀했다.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결과에 대해 말씀드린다. 국정조사요구에 대해 저를 뺀 다른 분들은 지금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먼저 특위를 하고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어느 정도 원인이 밝혀진 다음에 그것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이회창 총재의 말씀이었고, 한나라당도 거기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저는 김선일 사건도 예로 들고, 미국의 사례도 예로 들며 국정조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사고의 원인규명만이 아니라 안보체제의 허점 등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마지막에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수용할 수는 있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당장 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대통령께서 특별한 얘기나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하신 것은 없다. 그런데 이렇지 않나. 원인을 규명하는 문제, 초기대응문제, 민군합동조사단의 단장 같은 것.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 대통령께서 민간인이 하라고 하셨는데 민간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군이 중심이 되어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불신과 의혹이 생기니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국조 등을 받아 불신이 없게 해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 그 다음으로 인적쇄신, 책임지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러나 당장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 그것도 저와 다른 분들의 의견이 역시 갈렸다. 그래서 외롭게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지만 딱히 합의한 것은 철저한 규명과 안보태세를 공고한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따로 없다. 특이한 것은 조사단장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정몽준 대표가 그러면 좋은 사람을 추천하면 바꿀 수도 있겠느냐고 하고, 대통령이 추천해보라는 얘기도 있어서 민군합동조사단에 대한 국민 신뢰문제를 적극 개진했고 일리 있다는 반응을 얻었다.

2010년 4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