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5월 2일 오후 2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전 11시에 노동계인사들과 정세균 당대표, 민주당 환노위원들과 간담회가 있었다. 이 간담회는 노동계측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철도노조위원장들이 참석해서 노동현안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어제 5월1일 노동절에 정세균 대표가 참석한 이래 5월달에 여러 가지로 노동관련 이슈가 전면적으로 등장할 것을 대비해서 노동계와 제1야당 사이에 정책협의 성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어제 새벽 2시40분쯤 기습적으로 날치기 처리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약칭 근심위)의 날치기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잘 아시다시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지난번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노동관계법의 후속 대책으로, 소위 타임오프제, 노동조합등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절차들을 논의하는 그러한 대화였다. 이 회의가 법적 시한인 4월 30일을 넘긴 채 5월1일 노동절날 새벽 2시 40분 노동계의 인사들을 감금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근심위의 날치기 처리는 원천무효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며 이에 시정을 요구한다. 양대 노총의 참여없이 진행된 근심위의 결정이 과연 무슨 효력이 있을 수 있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존재방식과 관련된 주요한 논의를 두 노총을 배제시키고, 특히 특정 노총의 간부를 감금한 상태에서 진행해서 무슨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환노위원들을 중심으로 환노위소집을 요구하여 어제 새벽에 있었던 근심위의 날치기 처리를 따져 물을 것이며, 이 일을 바로 잡을 것이다.

바야흐로 5월 노동자들의 어려운 사정들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올 시기에 5월초 노동절날 노동자들을 자극하는 날치기 처리를 일삼는 것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사회악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증거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대해서는 5월달의 노동이슈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근심을 낳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마로 잡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구제역의 확산 속도와 그 폭이 심상치 않다. 경기도 포천에서 있었던 구제역이 이제는 경기도 강화, 충북 충주, 충남 예산등 경기도권, 충청도권으로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잘못하면 전국에 있는 가축들이 전체적으로 총 도살될 위기에 처해있다. 축산농가들의 몰락은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아야 할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탁까지도 위협받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비상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제역에 대한 대책을 보면 너무나 우왕좌왕하고 임시방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명박정권의 무능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지적한다. 천암함 사건, 구제역등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서민들, 축산농가가 다 죽을 판인데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금 상해 엑스포 같은 곳에 갈 때가 아니다. 평소에는 서민 대통령, 서민 경제 운운하면서 한참 이벤트를 하더니 정작 서민들은 죽을 판인데, 정말 힘들 때는 나타나지 않고 외국이나 다니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구제역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늘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현안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았다. 두 가지만 지적하고 자 한다.

첫째, 검찰비리 관련해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먼저 검찰에서 진상조사를 다하고 그것이 미흡하면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다. 다른 사안이라면 검찰의 수사가 끝난 이후에 그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 특검을 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특검의 대상이 바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가 선행된 이후에 특검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어느 검사가 누구의 돈을 받았는지, 어느 검사가 누구에게 접대를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 내부에서 진행되는 조사와 수사를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특검과는 달리 검찰 수사 후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특검부터 도입하여 조사하고 수사했을 때만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힐 수 있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명단을 공개한 이후에 들불처럼 한나라당 의원이 이 대열에 동참하여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켰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교조명단을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직권여당의 국회의원 다수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옳은 것이냐로 넘어갔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부와 한나라당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당이 전면으로 나서지는 않겠다’.고 한다 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원래 당이 나서고 싶었으나 사법부와 한나라당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비판여론이 많으니 한나라당 의원들 개개인이 집단을 이루어 움직이는 것을 방조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나서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친이계의 핵심인사다. 이제 와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한나라당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다수의 집권당 의원들이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나섰다는 것에서 보수층에서도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는 심판이 아웃판정을 하자 선수들이 운동장을 점검하고 나서는 것이다. 특히 그 선수들이 집권여당의 친이계 핵심의원이라는 점에 핵심 문제점이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의원들이 나섰다고 한다.

그렇다면 요구하겠다. 전교조명단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할 대상이라면 이 문제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의원들은 자기 지구당의 한나라당 당원명부부터 공개하길 바란다. 국민들은 그 지역의 한나라당 당원들이 누구인지도 궁금해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한나라당 당원명부도 각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개재해 주길 바란다. 특히 어떤 교원들이, 어떤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들이 한나라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후원을 했던 교원과 사립학교 임원들은 누군지까지도 홈페이지에 개재해 주길 바란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 의원들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