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대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5월 24일 10: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리 20대에게 물가란 목에 씌워진 큰 칼이다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어릴 때 어른들이 쥐어주신 10,000원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요즘은 후배 밥 사주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 되어 버렸다.

등록금은 왜 그리 비싼가. 커피 값은 왜 5,000원이나 하는가. 한명 눕기 힘든 방도 한 달에 40~50만원씩 줘야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

용돈을 벌어도 벌어도 밑 빠진 독과 같이 새어나간다.

이에 민주당은 “대학생 물가지수”를 도입하여 대학생들의 체감 물가를 낮출 것이다.

첫째, 등록금, 주거비, 학원비, 도서구입비 등과 같은 대학생 물가지수 개발 및 산출을 위한 항목 및 세부 품목을 설정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 물가지수를 소비자 물가지수 및 생활 물가지수와 비교하여 관리할 것이다.

셋째,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책정 시 대학생 물가지수를 주 지표로 활용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넷째, 지역별 장학재단 설치?육성, 저 소득층 고교?대학생을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20대가 금전적 걱정을 덜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린다.

■ 대학등록금 문제 관련

대학등록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어깨가 무겁기만 하다.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은 우리나라 가정의 평균 수입과 비교해 봤을 때 감당하기 버거운 금액이다. 더욱이 한 가정에 대학생이 두세명이 있는 경우, 부담감은 더욱 크게 가정을 짓누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즉 ICL이란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ICL의 5.7%에 달하는 높은 금리는 졸업 후 학생들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고 만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대책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반값 등록금 공약으로 정부는 전국 300만 명의 대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했다.

그것도 모자라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은 졸업 후, 청년들을 빚더미 위에 앉혀 놓는 높은 금리의 대출 제도이다.

현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청년이 희망이라는 허울뿐인 구호는 이제 그만 거두고, 지금이라도 높은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5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