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5월 25일 1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기자회견에 부쳐

오전에 있었던 정세균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의 안보상황과 이명박 정권 2년 반의 실정을 제대로 짚어낸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말 그대로 이명박 정권 심판이다.

덮는다고 진실이 가려질 것도 아니고, 비열한 네거티브전략도 이번 선거에서는 통하지 않음을 한나라당에게 경고한다.

■ 한나라당은 태생적 여성비하 당인가

한나라당이 여성비하 홍보동영상을 홈페이지에서 내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여성비하 발언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지난 21일에는 한나라당 황준기 성남시장 후보 연설원이 유세현장에서 여성비하 막말을 쏟아냈다.

‘못생긴 여성후보를 뽑으면 얼굴 고치는데만 2년 이상이 걸려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야당 여성후보를 비난했고, 한나라당 후보는 ‘얼굴이 미남이어서 아줌마들 몰표를 받아 얼굴값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한나라당은 뭘 하자는 것인가.

지역일꾼 뽑자면서 외모지상주의와 여성비하 발언으로 그리고 김무성 원내대표의 막말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의 성희롱, 여성비하발언, 유권자 무시발언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치병이다. 국민의 심판 외엔 약이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로 심판해주시기 바란다.

■ 지금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

천안함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야당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갈 줄 짐작은 했지만, 이 정권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정권이다.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 합의로 중단된 지 6년 만에 남북 간 확성기 전쟁이 시작되었다.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고, 연로하신 이산가족은 이제 얼마나 더 사실지 기약이 없다. 개성공단도 백척간두에 있다. 게다가 비방방송이라니,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북한은 심리전 방송이 재개되면 ‘조준격파’하겠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공들였던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긴장완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어제 한나라당의 방해로 한 달이나 늦게 열린 국회 천안함진상조사특위에서 한나라당의원들의 태도는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었다.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불어라 북풍아’를 목청껏 외쳤다.

특히 김영우 의원은 “국방장관이 전쟁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 위해 국민 생명,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가 막힐 일이다. 호전적 DNA가 흐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쟁불사발언으로 국민의 희생을 막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2006년 북 핵실험 당시에도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망언으로 국민을 불안 속에 가두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대북제재와 안보태세강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일이란 순서가 있는 법이다. 대통령은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부터 해야 군기강이 바로 서고 안보태세도 갖출 수 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군인들의 억울한 죽음은 더 이상 안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를 무너뜨리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은 국민이 반대한다는 것을 경고한다.

■ 인권위원회에 인권은 없다

지난해 10월 취임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김옥신 사무총장이 24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용산참사, MBC PD수첩 재판 등 우리 사회 주요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인권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사퇴배경으로 보인다.

경찰 등 외부기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잇달아 거부하고 있고, 인권위 사무총장은 인권위를 비판하며 사퇴의사를 밝힌 이 참담한 현실이 부끄럽다.

인권선진국으로 진입하던 대한민국이 2년여 만에 인권후진국으로 끝 간데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명박 정권이 온전히 져야 할 것이다.

■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얼마가 뇌물인가?

부정부패와 매관매직으로 구속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역사에 길이 남을 어록을 남겼다.

‘100만원은 뇌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얼마를 받아야 뇌물이라는 것인가.

이런 정신구조를 가진 사람이 서울시 교육을 두 번씩이나 책임졌다는 생각에 치가 떨린다.

공정택 교육감의 당선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한나라당, 소신껏 하라며 축하와 격려를 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문득 궁금하다.

국민들이 교육감 선거에 더욱 주목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 무너지는 한국경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책임이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500선대로 무너져 내렸다.

올 초부터 꾸준히 상승하던 1800선에 육박하던 코스피 지수가 한 달 사이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위기를 말하기도 하나, 주로 천안함 사고로 야기된 한반도 리스크 상승을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주식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남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기조 유지였다.

급한 마음에 안보장사를 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때문에 한반도 리스크 상승하고 주식시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경제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권은 지금 당장 안보장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