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천안함 특위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14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적 의혹 해소, 군기강 확립 위한 천안함 국정조사

감사원의 천안함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가 반발하고 있다.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합참의장은 감사원 보고에서 드러난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한마디 사과 없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반발해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국방부장관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이다. 천안함 사고와 관련된 안보구멍, 허위보고, 정보조작, 군기문란에 대해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서 천안함 진상조사특위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자료제출거부와 여당의 비협조로 민주당 천안함 특위 위원들은 고군분투하며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천안함의 진실을 파헤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천안함 특위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천안함특위가 지금처럼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천안함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와 관련하여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당연히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가 된다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다. 직무정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직무정지가 아니라 권한대행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렇다면 현재 이광재 당선자가 지방자치법상 권한대행을 할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다.

이광재 지사는 유죄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유죄확정이 되지 않은 지자체장의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는 업무수행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권한대행을 해야 할 아무런 업무상 공백의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강원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도지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우윤근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 행정안전위원, 그리고 조영택, 전현희 원내대변인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비롯한 제도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