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6개월만에 2%에서 2.25%로 올렸음.

□ 우리 경제가 물가안정의 기조 위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출구전략이 불가피함.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함.

ㅇ ‘10년 1분기에 가계대출이 740조원을 넘어섰고, 기준금리 0.25% 인상시 가계의 추가이자 부담금액이 1조 2천 5백억원에 이르고 중소기업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소홀함.

ㅇ 정부가 7월 8일 발표한 “정부부처별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10년 15.1조원에서 ’11년 14.6조원으로 0.5조원 삭감(△3.5%)되어 있는 등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움.

□ 민주당은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두 가지 대책을 제안함.

 첫째, 가계대출의 경우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고,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의 대출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출구조를 전환하고,

 둘째,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도가 우량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을 비롯한 ‘중소기업지원용 정책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함.

ㅇ 현재 신용도가 우량한 중소기업에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안에는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배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