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12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금강산 중단 2주년, 관광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모색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대결적 대북강경대책을 포기하고, 6.15정신을 계승한 평화적 대북관계 정책으로 전환하길 촉구한다. 그 첫 단추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한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오늘로써 2주년이 되었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10여 년간 계속 되다가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전면 중단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2009년 8월 현대아산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합의하였으나 진전이 없다. 특히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2년 동안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159개 음식점이 휴업하고, 450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하여 무려 585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금강산지구 기업협회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관광중단 기간동안 77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다른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이 날로 늘고있다고 한다.

단절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남북대화의 제안은 천안함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향후 평화적 남북관계 모색을 위한 또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물꼬를 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국민부담만 가중되는 4대강 사업 내년예산 5조원, 민주당이 앞장서 막겠다.

지난주 조계종 4,800여명의 스님께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생명평화선언을 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는 4대강 사업 중지라는 민의를 보여줬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으로 무려 5조 4천억원을 편성한다고 한다. 금년 예산 대비 11%, 5,400억원을 증액했다.

법정 홍수기(6월 21일)가 시작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집중호우에 따른 대규모 수질오염 방지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방제는 뒷전이고, 공사만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공사와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다음의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법정 홍수기간 동안 호우대비 조치를 제외한 모든 추가공사를 중단하길 바란다.
둘째, 편법으로 피해간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재실시하기 바란다.
셋째, 국회에 4대강 검증특별위원회 설치에 측각 동참해 주길 바란다.

향후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의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할 것이며, 불필요한 사업추진과 관련예산을 저지할 것임을 밝혀둔다.

■ 일제고사의 선택권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다.

교과부가 오는 13~14일에 치러질 일제고사 실시를 앞두고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상식이하의 압박을 하고 있다.

해당 지역교육청에서는 일제고사 수험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체험학습 등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교육감과 각급 학교가 일제고사 실시를 거부할 권한이 없고, 불참학생들은 결석처리 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2008년과 2009년에 일제고사 실시이후 각급 학교의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이 확산 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일제고사 수험에 대한 선택권은 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업성취도평가는 사회적 약자나 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수평가가 아닌 표집방식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육에서 마저 국가의 일방적 강요를 받아들이라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교과부는 벗어던져야 한다.

■ 하루빨리 강원민심을 반영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정지가 3주째를 맞고 있다. 동계올림픽 유치, 알펜시아리조트 문제 해결 등 도지사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현안들이 모두 표류하고 있다. 권한대행체제로는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강원도민은 강원발전을 위한 이광재 지사의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도정 공백상태는 고스란히 강원도민의 어려움과 강원도의 손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정부가 강원도의 현실과 강원도민의 민심을 반영하여 이광재 지사가 강원도를 위해 하루빨리 도지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 북한주민 굶어죽고 있는데 우린 사료용 처분? - 대북쌀지원 해야

정부가 2005년도에 생산된 묵은쌀 36만 톤이 맛이 떨어져 밥맛이 없다는 이유로 재고처리를 위해 동물용 사료로 처분하겠다고 한다. 지난 정부시절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쌀 대북지원을 해왔으나 이명박 정부들어 대북지원이 중단되자 쌀 재고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국내에도 결식아동, 노숙자 등 끼니를 굶고 있는 국민들이 많고, 당장 끼니를 때울 식량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쌀 재고량을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상식이하의 발상이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대북식량지원과 같은 인도적 이슈를 북핵문제나 천안함 사건과 같은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여 북한을 압박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루빨리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묵은쌀 사료화에 대한 민주당 입장 및 쌀 과잉재고 해소 대책

정부의 묵은쌀 사료화에 대한 입장과 쌀 재고 해소 대책을 말씀드리겠다. 묵은쌀 사료화 조치는 쌀값 안정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살 수급 안정을 위해 대체작목 확대, 결식아동·저소득층 무상공급,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및 제3국 공여 등 남는 쌀에 대한 근본적인 수급조절 대책을 진작 내세웠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묵은쌀을 사료로 활용할 정도로 남아돌 때가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민주당은 우리의 주식인 쌀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기초생활보호자·노숙자쉼터·경로당에 무상공급을 해라.
둘째, 인도적 차원에서 40만톤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하기 바란다.
셋째, 소말리아·아이티 등 식량부족 및 재해국의 지원을 늘리기 바란다.
넷째, 쌀값 폭락에 대비한 정부의 수매 및 농협매수 조기확대를 하기 바란다.

기아에 허덕이는 부한 동포와 결식아동을 외면한 채 남아도는 쌀을 동물들의 사료로 쓴다면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