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 과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기획단 운영 일정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기획단 구성

○ 단장 : 주승용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

○ 기획단 위원(안) : 최영희 의원, 양승조 의원, 전현희 의원, 박은수 의원(보건복지), 백원우 의원(행안), 조영택 의원(정무), 이종걸 의원(기재)

○ 목적 :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된 MB정부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민주당이 전문가들의 공동논의를 바탕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민주당의 건강보험 정책 대안 마련

○ 진행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3회의 공개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4회의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발표

○ 연구 내용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전략 등.

○ 운영 일정(안)

- ‘10. 07. 22 기획단 1차 회의(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

- ‘건강보험 개혁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4회의 토론회 개최

- 1회 :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현황과 과제 (발제 김용익 교수 등)

- 2회 : 건강보험의 재정운영체계 현황과 과제 (발제 김진현 교수 등)

- 3회 : 건강보험 개혁과 향후 과제(발제 김윤 교수 등)

- 4회 : 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주승용 의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장)

- 토론회 참여 전문가 : 김용익 교수, 김진현 교수, 김윤 교수, 감신 교수, 조홍준 교수, 정형선 교수, 김정희 교수, 신영석 박사, 김창보 소장, 박민수 과장, 이신호 단장 등

- 기획단 기자간담회 : ‘10. 09. 13. 월 오전 11시(미정)

□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전달체계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

○ 일시 : ‘10. 08. 18. 수. 16시

○ 장소 : 헌정기념관 대강당

○ 인사말 : 주승용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장

○ 축사 : 박지원 원내대표, 전병헌 정책위 의장 등

○ 사회 : 최영희 의원(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주제발제 :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

○ 지정토론 : 감신 교수(경북대 의대), 조홍준 교수(울산대 의대), 신영전 교수(한양대 의대), 이기효 교수(인제대 보건대학원)

□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정책토론회

○ 일시 : ‘10. 08. 19. 목. 10시

○ 장소 : 헌정기념관 대강당

○ 인사말 : 주승용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장

○ 사회 : 박은수 의원(민주당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_미정

○ 축사 : 박지원 원내대표, 전병헌 정책위 의장 등

○ 주제발제 : 김진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 이진석 교수(서울대 의대),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 김정희 교수(유한대 보건의료행정), 신영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이태진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허순임(서울시립대 행정학과)

□ “건강보험 개혁과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

○ 일시 : ‘10. 09. 01. 목.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사회 : 박은수 의원(민주당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

○ 축사 : 박지원 원내대표, 전병헌 정책위 의장 등

○ 주제발제 : 김윤 교수(서울대 의대)

○ 지정토론 : 박민수 과장(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최병호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이신호 단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우진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창보 소장(시민건강증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