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8월 17일 15:30
□ 장소 : 정론관

■ ‘대국민 떠보기식’ 통일세, MB정부의 오락가락 통일정책 반영해

‘대국민 떠보기식’ 통일세, 하루 만에 뒤집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는 오락가락하고 있는 MB정부의 통일정책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세를 당장 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문제를 꺼냈다가 여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적 해석이 잇따르자, 하루 만에 슬그머니 입장 변화를 표명한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통일정책을 경솔하게 ‘대국민 떠보기식’ 정책제안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통일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희롱하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과 비전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MB정부는 역대 정부가 쌓아올린 남북 공존의 틀을 깨고 그간의 협력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정부다. 이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아왔다. 남북의 대화는 단절되고 교류는 끊어졌고 경제 협력은 동결되었다. 남북간의 불신과 적대감만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어 통일을 멀리가게 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통일을 대비한다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진정성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국민 떠보기식 무책임한 통일정책에 속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성 있는 통일정책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남북간 대화와 교류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며, 막대한 통일비용도 낮추는 지름길임을 이명박 정부는 깨닫기 바란다.

■ 국세청은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세청이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납세자료 열람을 차단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후보자 검증을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기록 조회를 의뢰했다. 그런데 청문회 대상 후보자의 납세기록 열람이 중단되었다.

국세청은 왜, 누구를 위해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납세기록을 차단하고 있는가. 후보자들의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은 드러나고 있지만 후보자들의 탈세 의혹은 국세청이 꼭꼭 숨겨주고 싶은 것 아닌가.

인사청문회법(제5조)은 공직후보자의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법을 엄중히 따라야 한다.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국세청은 제출할 의무가 있다.

김태호 국무총리후보자의 이상한 지출내용, 이재훈 지경부장관 후보자의 단시일 내의 급격한 재산증가 의혹,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밝혀지기 바란다. 총리와 장관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세금납부실적 조회가 필수적이다.

국세청의 공직후보자 납세자료 조회 차단은 후보자의 잘못을 감추어 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히 의도적인 인사청문회 검증 방해 행위다. 총리·장관 후보자들의 철저한 인사검증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국세청의 얄팍한 시도를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은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후보자의 납세 자료를 즉각 제출하기 바란다. 

2010년 8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