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8월 1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고위정책회의 결과

오늘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후텐마 기지에 대한 이통의 발언 보도와 관련된 김동철 외통위 간사의 말씀이 있었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후텐마 기지에 대한 문제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동북아 외교에 관한 매우 중대한 문제로써 동북아 균형외교와 안보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

외통위와 국방위에서 관련대책팀을 꾸려 향후 대책을 계속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오후 6시 30분에 보신각에서 조현오 청장의 망언을 규탄하는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규탄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많은 의원들과 보좌진의 참석 독려가 있었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8월 22일 일요일 11시에 MB정부의 중간평가 기자회견이 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한나라당이 파괴하고 있다

“위장전입 등을 알고도 했다면 청와대부터 불법과 부정의 인사를 몰아 부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05년 3월에 전여옥 대변인이 한 논평이다.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할 때라고 한나라당이 얘기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위장전입을 자행한 고위공직자 후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다. 더 이상의 위장전입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이번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한나라당은 위장전입을 이유로 당시 장상 총리 후보자, 장대환 총리 서리 등을 모두 낙마시켰다. 장상 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교육 문제, 부동산투기 문제와 전혀 무관한 불가피한 사유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낙마의 눈물을 삼켜야 했다. 당신 한나라당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가혹 할 정도로 무참하게 사태를 몰아 부친 당이다. 참여정부 때도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8명의 위장전입 문제로 장관직을 사임하게 한 당이다. 이렇듯 한나라당은 위장전입의 ‘위’자만 나와도 절대로 공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가혹하고 무참하게 몰아 부쳤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그 엄격한 도덕적 잣대는 어디로 사라지고 이제 와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참으로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세간의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다.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MB정부와 한나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반대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말로 외치고 있다. 영화 에서 이영애씨가 했던 아주 유명한 대사 한마디가 떠오른다.

■ PD수첩 불방사태는 4대강사업 검증 앞장서서 막는 것

MBC 임원진이 PD수첩 불방지시 사내언론탄압으로 정부의 4대강 사업추진에 앞장서서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 동안 김재철 사장에 대해 조인트 인사, 코드인사와 같은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다. 이번 PD수첩 불방사태 역시 이러한 수식어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태다. 세간에서는 청와대에서 맞은 조인트의 약발이 참으로 오래 간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는 형국이다.

불방된 PD수첩 방영분에는 4대강 사업이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주장해온 것처럼 수량확보나 치수, 물부족 해결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운하사업을 염두에 둔 대운하 전초사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픈 지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PD수첩 결방이 김재철 사장과 임원진이 단독으로 했기 보다는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언론 통제를 시도한 이번 PD수첩 불방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그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 김재철 사장과 임원진이 독단적으로 이번사태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아는 어떤 손'이 이번 사태에 작용을 한 것인지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강압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서받을 수 없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모든 반응 하나하나가 다른 사태와 비교해 유난히 민감하다. 철저하게 언로를 봉쇄하고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PD수첩 결방사태는 4대강 사업 국회검증특위가 하루속히 구성되어 그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웅변하는 사태다.

2010년 8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