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체납액 급증... 건보재정 ‘경고등’

-5년간 저소득층 체납액 3.5조원 줄 때, ‘1억 초과’고소득층은 4배 이상 급증

-성실납부자 역차별? 고액·장기 체납자에 5년간 19억 원 환급금 지급 논란

-장종태 의원, “고소득층 징수 강화하고 저소득층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 시급”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체 누적 체납액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즉 사실상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은 생계에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반면, 억대 소득의 고소득층은 체납액을 급격히 늘려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심지어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지급되는 등 제도의 허점까지 발견되어 성실한 납부자들의 상실감을 키우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1조 5,391억 원에 달했다.

□ 체납의 내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체납액은 2020년 1조 734억 원에서 2025년 7,238억 원으로 3,496억 원 감소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완화되었거나, 결손 처분 등으로 체납액이 정리된 결과로 풀이된다.

□ 반면, 같은 기간 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체납액은 250억 원에서 1,094억 원으로 4.3배 이상 폭증했다. 소득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계층의 체납액 역시 417억 원에서 865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이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소득구간별 체납액 변화 비교(2020년 대비 2025년 7월)

(단위: 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더 큰 문제는 체납자에게 건강보험 재정이 ‘환급금’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1천만 원 이상을 13개월 이상 체납한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지급된 ‘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 총액은 17억 3,700만 원에 달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체납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은 2020년 1억 9,500만 원에서 2024년 4억 5,600만 원으로 233% 이상 증가하여 징수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장종태 의원은 “성실히 보험료를 내는 서민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는데, 정작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심지어 환급금까지 받아 가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어 “고소득·전문직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생계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체납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결손 처분을 내실화하는‘투트랙 전략’으로 재정 누수를 막고 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