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들인 그린리모델링 , 실제 절감량은 ‘ 깜깜이 ’

- 공공건축물 2,900 곳 절감률 37.4%, 공사 전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예측치

- 실제 사용량 재는 계량기 설치는 4 천여 곳 중 44 곳 (1.1%)

- 예측치로도 5 곳 중 1 곳은 절감률 20% 미만

- 복기왕 “ 독일은 줄인 만큼 지원 … 실측 기반으로 전면 개편해야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7 년간 국비 1 조 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 실제로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했는지는 깜깜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로 집계한 절감률 37% 는 공사 후 측정한 값이 아니라 공사 전에 계산한 예측치였고 , 실제 사용량을 재는 계량기를 단 건물은 4 천여 곳 가운데 44 곳에 그쳤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충남 아산시갑 ) 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2021~2025 년 사업 가운데 에너지 자료가 있는 2,900 곳의 1 차 에너지 소요량은 공사 전 평균 225kWh/ ㎡ 에서 공사 후 141kWh/ ㎡ 로 37.4%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 이들 건물의 총사업비는 1 조 1,403 억 원이다 .

그러나 이 수치는 실측값이 아니다 .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자료가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밝혔다 . 공사 효과를 실측하기 위한 원격검침기는 44 곳에만 시범 설치됐다 . 2020 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4,056 동의 1.1% 에 불과하다 .

관리원의 예측치로 보더라도 절감 효과가 낮은 건물이 적지 않았다 . 2,900 곳 가운데 557 곳 (19.2%) 은 절감률이 20% 에 못 미쳤다 . 5 곳 중 1 곳꼴로 , 이들 건물에 들어간 총사업비는 2,513 억 원이다 . 이 가운데 25 곳 (67 억 원 ) 은 공사 후 에너지 소요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

지원 대상 선정 기준도 절감 성과와 거리가 있다 . 국토교통부의 2025 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배점표에서 ‘ 에너지 절감률 ’ 항목은 100 점 만점에 10 점이다 . 단열 17 점 , 창호 15 점 등 나머지는 대부분 어떤 공사를 하느냐에 주는 점수다 .

민간건축물 지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 민간 이자지원 사업은 2014 년부터 2025 년까지 7 만 9,640 건에 이자 487 억 원을 지원했지만 , 에너지 절감 목표와 실적은 없다 .

예측치와 실제가 다르다는 점은 국책연구기관 분석에서도 확인됐다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0~2021 년 공사를 마친 공공건축물 522 동의 전기 · 도시가스 사용량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 엔지니어링 예측 대비 실제 절감 효과가 약 6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 ” 됐다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3 월 , 현행 그린리모델링 지원제도가 “ 설계단계의 시뮬레이션 예측값에 의존 ” 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공사 완료 후 실측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 · 개선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

복기왕 의원은 “1 조 원 넘게 쓰고도 실제로 에너지가 얼마나 줄었느냐고 물으면 내놓을 숫자가 없다 ” 며 “ 이대로 가면 그린리모델링은 돈만 쓰고 효과는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복 의원은 “ 독일은 건물을 고친 뒤 달성한 효율 등급에 따라 대출 원금을 5% 에서 25% 까지 깎아 준다 . 많이 줄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 ” 이라며 “ 우리도 실제 사용량으로 성과를 재고 , 많이 줄인 건물에 더 지원하도록 선정 기준과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 첨부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1 차 에너지 소요량

※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제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자료 (2021~2025 년 사업 ) 를 기반으로 의원실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