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 “ 지하시설물 오류율 절반 뚝 … 예산 늘려 전국 지원해야 ”

- 국비 지원받은 지자체 상 · 하수도 오류율 급감 … 정책 효과 뚜렷

- 정부 예산은 2022 년 68 억 → 2026 년 52 억 축소 … 연간 지원 30 여 곳 그쳐

- 미지원 지역은 경북 고령 13.3%, 충남 천안 4.5% 등 여전히 높은 오류율 노출

- 복기왕 “ 도심 싱크홀 예방의 기본은 정확한 지하 지도 … 국비 지원 전면 확대 시급 ”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 지하시설물 품질관리 지원사업 ’ 이 데이터 오류율을 절반 이상 낮추며 싱크홀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 . 하지만 정작 정부 예산은 줄어들어 전국 지자체로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자체 상 · 하수도 전산화에 국비가 지원된 이후 전국 지하시설물 평균 오류율이 크게 감소했다 .

전국 평균 오류율은 2022 년 상수도 1.85%, 하수도 3.19% 에서 2026 년 9 월 기준 상수도 0.68%, 하수도 1.28% 로 각각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 국비를 집중 지원받은 대전광역시는 상수도 오류율이 12.98% 에서 0.59% 로 급감했고 , 전남 여수시도 하수도 오류율이 11.28% 에서 2.95% 로 대폭 개선됐다 .

하지만 뚜렷한 성과에도 예산 지원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 국토부의 관련 국비 지원 예산은 2022 년 68 억 900 만 원에서 2026 년 52 억 원으로 23.6% 줄었다 . 이에 따라 연간 데이터 개선 물량도 2,788km 에서 1,914km 로 31.3% 급감했다 .

예산이 줄면서 연간 국비 지원을 받는 지자체는 전국 161 개 시 · 군 중 30 여 곳 ( 약 19%) 에 불과하다 .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경북 고령군 ( 하수도 오류율 13.33%), 충남 천안시 (4.49%), 강원 태백시 (4.00%) 등은 여전히 높은 오차율을 보여 지역 간 지하 안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

지하시설물 도면의 정확도는 굴착공사 중 배관 파손이나 지반침하 ( 싱크홀 ) 사고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 현행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 42 조제 5 항도 지자체의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에 정부가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복기왕 의원은 “ 국비 지원을 통해 지하시설물 오류율이 확연히 줄어드는 성과가 확인됐다 ” 며 “ 도심 지하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 재정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 라고 꼬집었다 .

이어 복 의원은 “ 효과가 입증된 사업의 국비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지원 대상을 전국 지자체로 단계적 확대해야 한다 ” 며 “ 지역 편차 없는 촘촘한 지하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고 강조했다 . 끝 .

□ 최근 5 년간 지하시설물 평균 오류율 및 예산 추이

※ 출처 : 국토교통부

□ 품질관리 사업 업무추진체계 및 관련 법령

- ( 업무추진체계 )

- ( 관련 법령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 42 조제 5 항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