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지자체, 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지원 기준 ‘전원 미달’...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

- 복지부 권고기준 모두 충족한 시·도 ‘0곳’... 지역별 지원금 최대 400만원 이상 차이

- 대학진학자금 권고기준 충족한 곳은 울산뿐... 3개 지자체는 아예 미지급

- 일시위탁보호비·아동용품구입비도 각각 7개 시·도에서 전혀 지급하지 않아

- 김교흥 의원, “태어난 지역에 따라 지원 달라져선 안 돼... 복지부 적극적인 관리·점검 필요”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가정위탁아동 지원 기준을 모두 지킨 지자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한 가정위탁아동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간 복지 격차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무했으며 지역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최대 40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도별 가정위탁지원 주요사업 지원금(2026.9.)(단위: 천 원)>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노란색 음영 = 지원금 기준 미달

가정위탁아동은 부모의 사망·질병·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을 다른 가정에서 대신 위탁하여 양육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양육보조금, 대학진학자금 등에 대한 지원비 권고 기준을 공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가정위탁아동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살펴보면, 13세 이상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은 복지부 권고액인 월 56만원보다 전국 지자체에서 평균 13만원가량 적게 지급하고 있다.

대학진학자금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권고기준을 충족한 곳은 울산 한 곳뿐이었으며, 나머지 16개 시·도는 모두 권고액에 미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3개 지자체는 대학진학자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일시위탁보호비와 아동용품구입비 역시 각각 7개 시·도에서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이 항목별·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별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해당 지원금이 지방비로 운영되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교흥 의원은 “가정위탁아동이 태어나고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매년 권고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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