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제 식구 감싸기'...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 감경 매년 늘어

- 징계 감경 '23년 이후 909건...성폭력, 성 비위 2차 가해 등도 감경

• - 임호선 의원,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감경을 위한 제도로 전락해선 안돼"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사하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음주운전,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매년 대폭 감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 징계 인용건수가 2023년 220건, 2024년 228건, 2025년 267건, 2026년 8월 기준 19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청심사위원회 전체 심사 건수 대비 인용 비율은 2023년 23%, 2024년 26%, 2025년 29%, 2026년 8월 31%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무원 6대 범죄인 금품수수 및 청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음주, 공금횡령에 대해서도 2023년 51건, 2024년 46건, 2025년 78건 2026년 8월 56건의 징계를 감경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성폭력, 성 비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단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등’으로 감경받았으며, 고위공직자의 100만원 이상 횡령에 대해서도 감봉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했다.

임호선 의원은 “공무원 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할 인사혁신처가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심사를 하고있다”며, “음주운전, 근무태만, 성 비위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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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인사혁신처

*자료 :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