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26.03.31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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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26년 3월 31일 본회의
스토킹범죄 처벌법
-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잠정조치 미청구·미신청을 통지 받은 경우 그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환율안정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시장 복귀계좌(5천만원 한도)에 대해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
-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에서 가입 금액의 5% 공제(5백만원 한도)
-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95→10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투자 대상에 벤처캐피탈(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 포함
- 회사 등에 출자·투자할 경우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조치
지방자치법
- 주민자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지방소멸 대응 기금 용도 확대 및 지방소멸 대응 목적 사업 출자 근거 마련
공휴일법
-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
-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 확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 특별법
- 강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특화단지·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 폐광자원 활용, 민관군 협력 제도화 및 농축산·교통·관광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특례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 특별법
-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절차 정비와 판로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 신재생에너지 및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촉진과 자원순환 실증단지 조성 지원 근거 마련
국제문화행사 지원법
- 국제문화행사 유치·개최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국가·지자체 책무 명확화
- 2027년 카톨릭 세계청년대회 지원 근거 마련
- 문화행사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와 관광·콘텐츠 산업 연계 활성화 지원
국어기본법
- 국어문화원연합회를 법적으로 인정해 국가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국어 진흥 사업을 보다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
예술인 복지법
- 예술인 공제사업의 재원·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체계적인 복지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으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역사문화권 간 교류·협력 활성화로 정책 추진의 효율성 강화
국가유산기본법
- 문화·무형·자연 등 유형별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합·개편해 국가유산위원회 중심의 심의체계 구축
- 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및 회의록 공개 등 전문성·효율성·투명성 강화
관광기본법
- 관광진흥계획 추진 실적 평가·반영 명시로 정책 환류체계 강화
-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 관광정책 추진력 강화
관광진흥법
- 관광데이터 표준화 및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구축으로 스마트 관광산업 기반 강화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관리체계 구축으로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대외무역법
- 수출입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에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추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법
- 지원 대상에 외국 통상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 추가 및 판로 확보 지원 근거 신설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 사업재편 인센티브 강화(기간 연장, 대기업·설비감축 기업 자금 지원 허용 등), 규제합리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강화 등
환자기본법
-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 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 마련
-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정책위원회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기타 기존 환자안전법 내용 반영
청소년기본법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명칭 변경
- 청소년 위원 포함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 교원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과도한 민원 금지
- 학부모 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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