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늘 8일은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임시국회 동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본회의에 부의된 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무려 19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어제 국민의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말은 위선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께 드린 사과가 진심이라면, 2차 종합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 행위들, 또 내란·외환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께서는 민생도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반대하였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께 사과는 하겠지만 내란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안 되고, 민생은 챙기겠지만,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이고 명백한 국민 우롱입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민생입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서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쌓기용 행정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한 도심 녹지축 사업 세운상가 군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죠. 이 도심 녹지축 사업에 5천억 원의 예산을 선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분석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비용 대비 편익은 0.37에 그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년 약 45억 원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서 구체적인 일정 등 세부 계획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구체적 계획도 없고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결국은 시민의,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언제까지 혈세 낭비 마이너스 행정만 고집할 것입니까? 한강 버스,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에 이어서 도심 녹지축 사업까지, 서울 시민들의 혈세를 갉아먹는 사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들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서울시 예산은 개인 치적을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혈세 낭비 행정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잠시 후에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께서 그동안 있었던 저희 원내 지도부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지만 지금까지 저희 원내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를 여는 원내 지도부로서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코스피 5000시대를 알리는 상법 개정안 1, 2차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 사법개혁 법안과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등 여러 가지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국회 역사상 최단기간에 가장 많은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원내 지도부 출범 후 201일간 총 10회, 약 109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고,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며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이 지옥의 맞교대로 입법 현장을 지켜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방해 공작과 발목 잡기로 일관하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 24시간 요건을 충족한 직후 차질 없이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이 해제 요건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고된 과정이었지만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해 주셨던 여기 계신 많은 부대표단님들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흔들림 없이 이런 과제들을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당정청이 합심해서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한정애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예언한 대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당명을 개정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당명 개정을 위해서는 멀리 가지 마시고 제 유튜브를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제안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내란의힘, 국민의짐, 국민의암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서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MBK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정무위원으로서 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불과 3일 전, 기업 회생 신청 불과 7일 전까지 단기 사채를 대거 발행했다는 것을 밝히며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많은 동료 정무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단기 자금 조달에 나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것입니다. 결국 MBK 회장 및 임원진은 이에 대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의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MBK가 지나간 자리마다 기업은 빈껍데기만 남고 입점 업체, 근로자들의 삶이 위협받으며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러한 무모한 행위에 대한 단호한 판정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지만 결국 이 양평 고속도로의 결론은 단순한 지가 상승 문제가 아니라 종점 부근에 전원주택 사업을 구상했다는 것이 특검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즉, 땅값을 넘어 주택 사업의 호재를 이용하고 본격적인 사업 특혜를 했다는 것이 결국 이 양평고속도로의 본말이었습니다. 원래 진행되었다면 작년에 양평 고속도로는 착공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평 군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민들의 그동안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공사들이 진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김건희 일가의 이러한 사욕을 채우기 위한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양평 군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정조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 3박 4일간의 방중 및 한중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성사된 한국 대통령의 방중으로서 단순히 한중관계 복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만들어낸 그야말로 새해 종합선물세트였습니다. 

우선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서 제2의 중국 특수로 향하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중소기업과 혁신분야 협력 MOU, 상무협력대화 신설에 관한 MOU, 산업 단지 협력 강화에 대한 MOU 등 1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산업 기술 환경 등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수지는 2023년 31년 만에 처음으로 1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연속 3년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던 중간재 수입을 줄이고 자국 산업 육성 정책과 자체 생산을 늘리는 산업정책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을 통해서 과거 수직적 분업 모델에서 수평적 호혜 모델로 양국의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14건의 MOU와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 연내 처리, 통용 허가제 등 호혜적 공급망 협력 사례 확산은 앞으로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제2의 중국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문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서해구조물 등 양국의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담대하게 풀어내서 양국의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2018년 그리고 2024년 설란 1호와 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 그리고 2022년에는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와 관리 시설을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양국은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기로 약속하고 공동관리수역에 경계를 정확히 그어서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자칫 하면 외교 갈등으로 치닫을 수 있는 문제를 정상 간에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의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매년 한 차례 이상의 회동을 하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4월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회담까지도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지금, 새해 초에 이례적으로 한중정상회담이 열린 것 자체가 한반도 평화 상태 구성과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넓게 확보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4월 미중정상회담 이후에 또다시 한중이 후속회담을 가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뽀재명’과 ‘뽀정은’이 만나게 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는 기대와 그날이 성큼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에 빗장을 열고 마음의 거리를 좁혀서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한한령으로 양국 간의 혐오 정서가 위험 수위까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방중을 계기로 한한령의 단계적 해제와 혐중·혐한 정서 완화가 양국 관계 회복에 필수 조건임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한한령의 단계적 해제는 우리의 K컬쳐와 문화창조산업이 드넓은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습니다. 이제 국익과 국민을 지키는 실용외교를 통해 우리의 외교 전략을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방중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기상 정책위사회수석부의장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이 곧 발표됩니다. 우선 우리 모두 함께 확인 할 사안이 있습니다. 정부나 경제성장, 기업이든 그 존재이유는 결국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는 숫자로 표현되는 돈벌이 수단을 뛰어 넘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바라는 삶의 요소로 가장 많이 응답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 인데, 청년층 고용률은 계속 하락세이고 고령층은 고용률이 상승함에도 노인 빈곤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인구변동, 기후위기, AI 대전환에 대응하는 노동 우선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마리엔탈 마을의 사례가 있습니다. 실업으로 인한 절망과 무기력, 집단적·사회적 고통을 겪은 후에 공동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마리엔탈 일자리 보장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일자리를 확대하였더니 정신건강과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고 오히려 복지 지출도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은 32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는 가진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정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적정한 소득을 보장받으며 일터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차별 없이 존중받는 일자리만이 헌법이 허용하는 일자리입니다. 헌법에 충실한 좋은 일자리를 단기간에 충분히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를 파악하고 각각 어떻게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총역량을 결집해 예산·세제·금융 규제 등 토탈 패키지를 마련하고 모든 정책에 일자리 지수를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나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각자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통해 자기 재구성의 자유를 실현하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

이재명 정부 첫 원내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께서 느끼신 불안과 답답함이 얼마나 컸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혼란의 시간을 버티게 해준 힘은 묵묵히 일상을 지켜주신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버텨주셨기에 정치는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은 숨 돌릴 틈이 없는 한해였습니다. ‘변동불거’라는 말 그대로 세상은 계속 흔들렸고 정치는 매순간 결단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갈림길마다 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내란을 끝내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등에 머무르지 말고 국민의 삶을 먼저 보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요구를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을 관철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70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노동의 현장 역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져온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제도 안에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본시장 개혁도 추진했습니다. 두 차례의 상법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와 책임경영의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변화가 한국 자본시장의 체제를 바꾸고 코스피 5000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열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에서는 더욱 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청년과 노인, 장애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삶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민생예산과 민생입법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 결과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시한 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국회가 멈추면 국민의 일상이 가장 먼저 흔들린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치열한 대치속에서도 150여개 민생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쟁보다 민생을 앞에 둔 결과였습니다.

선택과 노력의 결과가 늘 충분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족했던 순간도 있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 책임 역시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혼란속에서도 국회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끝까지 붙들고 왔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내란재판은 더 속도를 내야하고 개혁을 향한 국민의 요구도 여전히 절실합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킨 이유도 여기에 속합니다. 헌법과 주권을 훼손한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불법계엄과 내란에 가담한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책임을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결코 가벼운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밤을 새고 주말을 반납하며 국회를 붙들고 있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국정이 멈추지 않게 하자. 국민의 삶이 더 흔들리지 않게 하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내란종식, 민생회복, 사회대개혁의 남은 과제는 다음 지도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재건 역시 끝까지 책임져야할 몫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같은 날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민주당은 다시 힘을 모아 국민의 뜻을 끝까지 받들겠습니다. 1기 원내대표단 모두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제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답하겠습니다.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단단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곁에 서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열한 현장을 기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국회를 움직여주신 당직자 여러분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준 보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