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어제 3.15 의거 제66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행동의 날이었습니다.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처럼,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없고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마산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외침은 4·19 혁명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의 용기를 만들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꿔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3·15 의거, 4·19 혁명의 숨은 참여자들까지 끝까지 찾아내고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불의에 저항한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중동 상황 속에서 귀국하지 못한 우리 국민 204명이 군 수송기로 무사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전명 ‘사막의 빛’. 혼란과 불안에 떨던 국민들에게 글자 그대로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내기 위해 군용기 투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신 대통령의 결단이 무사 귀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정부와 군,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불안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 국민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동요하며 에너지와 금융시장 전반에 유동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석유 가격 최고가격제 시행과 추경 편성이라는 두 가지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유·유통·물류업계와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서민을 보호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유가 안정도 타이밍, 환율 안정도 타이밍, 민생 안정도 타이밍입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계획에 적극 찬성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선거용 혈세 살포’ 라는 국민의힘의 망언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발언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여의도 문법으로 곡해하지 말고 적극 동참하기 바랍니다. 

사실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은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때 3년 동안 했던 버릇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이 많이 걷힐 것 같아서,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필요한 민생에 투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그러면 지금 중동 상황으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에 나몰라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야당의 태도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대외 여건이 복잡한 때일수록 국회가 나서서 경제와 민생 전반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추경 소요 규모를 신속히 파악해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가 작년 5월이었는데,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도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이 기록을 깰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역대 가장 빠르게 추경 집행이 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릅니다.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등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고 이해찬 대표님, 전 총리님의 49재였습니다. 저도 추도사를 했습니다. 고 이해찬 총리의 말씀처럼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위만을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인권까지 모조리 짓밟은 정치검찰의 악행을 끝내겠습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작기소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대단히 큽니다. 개혁의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켜 윤석열 정치검찰의 7대 조작기소 의혹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조폭 연루 20억 상납’이라는 비열한 기획 사기극이 진실의 단죄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21년 10월 18일에 있었던 경기도 현장 국정감사 전날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내일이면 이재명 끝난다, 핵폭탄이 터진다”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핵폭탄이라던 것이 바로 김용판 의원이 질의 순서까지 바꿔가며 의기양양하게 펼쳐 들었던 조폭 돈다발 사진이었습니다. 이후 민주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시간 추적을 통해 진실을 찾아주셨고, 그 내용이 국정감사장에 있던 제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 돈다발은 뇌물이 아니라 사채업자가 2018년에 “돈 좀 벌었다”며 SNS에 올린 허세용 사진에 불과했습니다. “반전을 거듭하는 이 황당한 정치공방이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질 일인가, 안타까운 정치현실”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2021년 국정감사의 가장 어이없는 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님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일갈했음에도 당시 모든 언론은 이 가짜 의혹을 역대급 특보인 양 24시간 내내 쏟아냈습니다.  더 황당한 점은 이후의 검찰 행태였습니다. 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제보를 믿었을 것’이라며 장영하 씨를 불기소 처분하며 면죄부를 주려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기한 재정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뒤에야 비로소 단죄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폭 연루’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려 한 이 추악한 농단은 이제 사법부의 망치 아래 영원히 폐기되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격 살인을 자행한 메신저 장영하와 그 공범인 국민의힘은 이제 진실 앞에 고개 숙여야 합니다. 사실 확인 없는 무책임한 보도는 흉기보다 무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기름값이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전 리터당 2천 원을 넘기도 했던 휘발유값은 현재 1,8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예산 당국이 주말도 반납한 채, 고유가 대비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추경 편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절박한 민생 추경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매표 추경’이라는 낡은 정쟁 프레임을 또 씌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농어민,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밀 타깃형 민생 방패입니다. 이미 등유와 경유 가격이 단기간에 리터당 200~300원씩 폭등해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고, 서민들은 난방비 고지서 앞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민생에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적기에 재정을 투입해 소비 위축과 경기 하방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경제적인 해법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즉시, 신속 정확하게 심의·의결해서 민생의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조로 치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잘 뒷받침하는 유능한 여당 이런 기조로 임하겠습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격화되고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글로벌 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상 이번 유가 충격은 곧 민생과 산업 경쟁력 문제로 직결되므로 정부가 신속하고 현실적인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서 소비자 부담 급증을 차단하고 시장 안정에 직접 나섰습니다. 이런 유가 최고가격제는 비상 상황에 시행되는 것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약 10~20조원 규모의 에너지 대응 추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 즉,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 야당은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전쟁 여파가 경제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외교·안보에도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이유로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우리 외교·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한미 간의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할 것 이라고 밝힌 만큼 지혜롭게 잘 대응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회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장서서 이재명 정부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뉴미디어와 정치 주변 세력이 실체도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해서 검찰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대통령을 음해하면서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 있어서 심히 유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소 취소가 마치 취소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인 냥 음해하고 또 그렇게 왜곡하고 있어서 심히 유감인데요. 여러 번 우리 의원들이나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금 우리당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의 대통령 관련 사건 조작의 그 행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남욱, 정영학 등 검찰의 진술 협박 및 기획 수사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정영학 녹취록 중에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조작한 바가 있고요. 위례신도시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록 중에 ‘위례신도시’를 ‘웃 어르신’으로 조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로 이미 다 드러난 것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진술 회유를 위해서 검찰과 김성태 등 검사실에서 연어 술파티 연 정황이 확인되었고, 김성태 측근의 ‘이재명에게 돈 준 적 없다. 검찰이 기소권 가지고 장난’ 발언도 녹취가 있습니다. 또한 김성태가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쌍방울 관계자와 회사 업무 등 특혜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면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소 취소라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권력화 된 검찰권의 남용을 바로잡고 공소권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검찰의 권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억울한 피의자·피고인이 있어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면서 변호사비 써가면서 고통을 당해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소 취소를 통해서 끝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히려 제도화하고 관례화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그동안 안 했던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특혜라도 되는 것처럼 거꾸로 생각하는 이 행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바꾸는 것이,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대통령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바로잡아야 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법·부당한 기소가 있으면 공소 취소는 응당 되는 것이고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떤 대가라던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정책적 판단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가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거래의 대상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설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뉴이재명을 논하다’ 라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뉴이재명’은 이념과 정파를 넘어서 실용주의적 리더십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투명한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갈라치기 보다는 통합 그리고 외연 확장으로 나아가자 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 다수는 진영 논리를 넘어서 전쟁, 에너지, 위기, 민생 불안 속에서 국가의 안정과 국정 성공을 더 절실히 바라고 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가의 안정이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고 갈등을 부추기며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낡은 정치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뉴이재명’ 현상이라는 것을 퇴행하는 시대정신처럼 이제 낡은 정치에 붙박힌 음모나 억지선동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중심에 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 일하는 정치의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공소 취소를 마땅한 공소 취소에는 오히려 힘을 모아주시고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이것을 기화로 ‘이재명 탄핵’을 외칠 수 있도록 기사회생시키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의 진정한 본질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중동전쟁으로 고립됐던 우리 대하민국 국민 204명이 정부의 ‘사막의 빛’ 작전을 통해 보낸 군 수송기로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현지에 파견된 군 장병들과 공관 근무자들, 그리고 외교부·국방부·합참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과 범정부 차원의 원팀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한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원칙. 참 든든합니다. 이번에 그 원칙이 빛났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장영하의 폭로는 의혹이 아니라 거짓이었고, 정치공세가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변방의 정치인이었다는 이유로 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악의적 공세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폭 연루자'라는 근거 없는 주홍 글씨는 대선 내내 이재명 후보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건은 장영하 한 사람에 대한 단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가짜뉴스를 정치적 무기로 삼아 조직적으로 대선판을 흔들었습니다. 김용판, 김기현, 성일종, 윤희숙 등은 확인도 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노골적인 정치공세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대선은 0.73%p, 불과 24만 표 차이였습니다. 가짜뉴스를 동원한 정치공작이 대선의 판세를 흔들었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장영하의 유죄가 확정된 이상, 그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일부 언론은 확인도 없이 가짜뉴스를 받아쓰고, 대서특필하며 반이재명 여론을 선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짜뉴스가 단죄 받은 지금, 정정보도도, 사과도, 반성도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선 언론은 지금이라도 마땅히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민주주의는 거짓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선 가짜뉴스 정치공작에 대한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관련된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환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개정 상법의 취지를 반영해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라고 밝힌 것을 환영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득권 세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산을 지키는 공적 수탁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원칙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넘어서 투기 자본과의 결탁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산을 약탈했고, 그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실물경제 전반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이 이런 투기 자본의 자금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 약탈적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기 자본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투기 자본과의 결탁을 끊고, 공공성과 책임 투자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앞장서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이번 주말에 BTS 광화문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BTS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문화가 자부심이고, 경제이고,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 역시 대한민국의 품격과 문화의 힘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연 성공만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미국 대사관이 인접한 광화문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연을 앞두고 서울 시내 숙박업소 예약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화재나 사고 위험에 대한 대비도 중요합니다. 인파 관리 대책부터 대테러 대응까지, 만반의 준비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공연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지난 4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송수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당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는 여전히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교사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뿐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이 과도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계속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민주주의는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을 교사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주당도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전에 진지하게 논의하고 입법으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을 유포한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 장영하에게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법원, 언론, 국민의힘이 합작하여 거짓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했고 민주당의 재정신청으로 겨우 재판에 넘겨지게 되자 법원 1심은 무죄, 법원 2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선고를 합니다.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은 유죄 확정에 사과 한마디 없고 제대로 된 정정보도가 없습니다. 장영하는 조폭의 일방적 주장과 현금다발 사진을 엮어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조폭과 연루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소설을 퍼뜨렸습니다. 언론은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이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경쟁하듯 보도하여 범죄자로 몰고 갔습니다. 정작 이번 판결로 그 거짓이 드러난 후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진실을 노골적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조폭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었다’는 황당한 논리로 불기소 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정치검찰과 싸우지 않았다면,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진실은 묻혔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는 없던 죄도 만들더니, 자기편의 범죄에는 억지로 눈을 감고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적했듯이,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방관하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습니다. 검찰, 법원 개혁만큼 언론개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참사 발생 3년 5개월 만에 열린 청문회인데, 늦어도 너무 늦게 열렸습니다. “출동이 10분이라도 빨랐다면 100명은 살아남았을 것이다”, 이는 현장 참사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윤석열 정권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참극을 당한 현장에는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시스템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 청문회에서 이태원참사 책임자들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유가족과 국민들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재판 일정을 핑계로 뻔뻔하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은 “현장에 가보니 조용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외침에도 스마일 퇴장했습니다. 책임자들이 진실을 밝혀야 할 청문회에서 숨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행태뿐입니다.  

참사 발생 3년이 지나도 윤석열 내란 정권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태원참사를 “특정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사영업’이라는 망언을 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참사활용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친 채, 12·3 내란이나 일으켜 국민 가슴에 총구나 겨누는 내란정권답습니다. 

내란정권이 덮으려던 이태원참사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이태원특조위의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159명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했던 책임자들, 모두 역사와 국민 앞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국민은 안중에 없는 야당의 공천 촌극,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입니까?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행태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민생을 돌보고 지역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직 권력 구도를 새로 그리려는 밥그릇 싸움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미등록에 서울시장 후보만 세 번째 공고하는, 시스템이 전혀 작용되지 않는 행태를 벌이며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공정해야 할 공천 과정이 계파 간 기싸움과 정치적 셈법 속에서 난맥상으로 치닫는 모습은 국민의 눈에는 그저 눈꼴사나운 권력 투쟁으로 비칠 뿐입니다.

특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보여준 사퇴와 복귀 촌극은 국민의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이 코마 상태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지 이틀 만에 권력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에 슬그머니 복귀하는 모습이 과연 정상입니까? 선거 공천을 총괄하는 자리가 홧김에 던졌다가 주워 담는 가벼운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미래를 위한 선거입니까? 아니면 지분 나누기를 위한 내부 전쟁입니까? 정당의 공천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람을 찾는 엄숙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권력 다툼의 전리품처럼 주고받는 자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야당의 자중지란에 한 눈 팔지 않고 오직 실력과 진정성만 보고 가겠습니다. 철저한 시스템 공천을 통해 눈꼴사나운 권력 싸움이 아닌 진짜 주민의 삶을 바꿀 일꾼을 국민 앞에 당당히 선보이겠습니다. 투명한 공천으로 국민의 엄중한 선택을 받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공동 대표 발의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으로 막아섰던 피해자 구제의 길을 여야 합의와 정부 책임으로 다시 열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극심한 대치 국면에서도 정쟁보다 민생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더 환영할 일입니다.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벌써 5년입니다. 그 사이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으로 3만 7천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의 97%는 보증금 3억 이하, 76%가 40세 미만일 정도로 청년과 서민층의 피해가 집중된 그야말로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LH가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해서 피해자들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했지만 그동안 6,500호 정도를 매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90% 정도인 5,700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작년부터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도록 거듭 주문하셨고, 드디어 그 결실이 싹을 틔워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 구제의 중심을 주거 지원에서 보증금 최소 보장으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경공매에서의 배당금과 지원금을 다 합쳐도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 보장제가 도입됩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권 계약과 공동 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도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구제의 길이 열립니다. 같은 피해자인데 누구는 거의 다 회복하고 누구는 파산 직전까지 몰리는 복불복 구조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은행권의 할인 배당 논의도 주목됩니다. 금융위가 지난 13일 은행권과 간담회를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에서 은행이 배당을 적게 받는 방식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시중은행이 지난 5년간 거둔 30조에 달하는 이자 수익 중에 전세사기와 관련된 수익만 수천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공적 보증으로 위험은 공공이 떠안고 사고가 나면 보증기관과 피해자가 손실을 감당해 왔던 현실을 생각하면 저위험으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누려온 은행권이 사회적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책이 피해 최소화와 사후 수습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선제적인 구제와 근원적 예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계약 전 위험 정보 통합 제공과 같은 전세사기 예방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피해를 미리 막고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최소한의 회복을 책임지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나라가 민주당과 국민주권 정부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어제 저는 우리당 경상북도당이 주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후보자 합동연설 및 공개 면접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에서 험지, 심지어 사지라고까지 불리던 경북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컷오프와 부적격 후보자, 낙하산 공천과 부정부패 공천 없는 4무 공천,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을 통해 경북에서도 250만 경북도민과 만날 채비를 차곡차곡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민주당이, 경북 민주당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다행히 경북도민께서도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최근 대구·경북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가 과반을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우리당의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앞서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좋은 후보를 통해 더 겸손하게 대구·경북 시도민과 소통하며 대구·경북의 변화를 일구어 가겠습니다. 대구·경북이 AI 시대 미래 첨단산업의 수도로 성장하고 이재명 정부의 눈부신 성공과 대한민국의 찬란한 재도약의 주춧돌이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낙선 공포와 자기 진로 탐색만을 염두에 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리조리 정치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한 사람을 위해 후보 공모를 몇 차례나 연장하지를 않나, 당대표 물러나면 후보 하겠다는 협박이 난무하질 않나, 후보 신청을 압박하기 위해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하지 않나, 그러고선 전권을 약속받았다며 이틀 만에 돌아오지 않나, 게다가 자기네 골목 시장쯤으로 여기는 대구·경북에서만 후보가 득시글거리는 퇴물 비리 정치인 떨이 공천까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당의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사리사욕만이 넘쳐흐르는 멋대로 공천, 밀당 공천, 협박 공천, 암투 공천, 떨이 공천의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헌법 제8조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미 12.3 내란을 방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참히 짓밟더니, 이제 정당의 가장 중요한 공직후보자 추천 과정에서마저 헌법적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자진 해산하든 강제 해산되든, 반면교사로서 역사의 교훈을 준 것, 그것 하나 의미 있게 남겨놓고 빨리 현실 정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역사의식이든 정치의식이든, 자기 성찰의식이든 그 무엇 하나라도 있다면 국민의힘은 빨리 해산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변함없이 강하십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과의 악연 때문이 아니라 공적마인드,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개혁 역시 당·정·청 원 팀·원 보이스로 시대정신과 역사적 직무를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대통령도 대통령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역피해·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작 기소된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되겠죠. 

보통 조작기소를 보면, 100%가 다 가짜 허위는 아닙니다. 90%의 진실이 설령 있을지라도, 10%의 가짜 허위 조작으로 충분히 그 90%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은 10%의 가짜 허위 조작으로 충분히 90%의 진실을 압도할 수 있고, 10%의 꼬리로 90%의 몸통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 10%의 허위 가짜 조작으로 나머지 90%의 몸통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90 대 10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이상 이하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벽돌 하나로 건물을 완성시킬 수도 있고, 벽돌 하나의 빈틈으로 건물 전체를,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둑은 작은 바늘 구멍 하나로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퍼센트이든 간에 조작기소 허위 가짜가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그 이후에 특검까지 추진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2026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