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40차 경남 진주시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40차 경남 진주시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8일(수) 오후 1시
□ 장소 : MBC컨벤션진주 대연회장
■ 정청래 당대표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재하심에 계실 때 생각이 더 나는 우리 후배들입니다. 이곳 경남에 오니 故 노무현 대통령이 간절히 생각나고 그립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 계실 때 최고위원 나갔었는데, 이곳 경남에 와서 유세 할 때 첫 말문을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생을 바쳐 꿈꾸셨던 그 세상이 하나하나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가 꽃피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 무엇보다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서도 콩이어야 한다’는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의 정신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곳 경남은 그 꿈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거지입니다. 3.1 운동과 부마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의 성지이자, 우리 민주당의 자랑인 노무현 대통령님의 고향입니다.
저는 노사모 출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훌륭했지만, 그런 노무현 대통령을 알아보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또 감동을 엮어내면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감동을 주고받았던 노사모 회원이었던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바로 헌재 앞에서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 판결에 감사했고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 힘으로 물리쳐준 국민들께 감사했는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하늘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으로부터 위협받았던 우리 민주주의는 이제 당당히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정치 연구소가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에 따르면 우리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무려 19계단 수직 상승했고 최고 단계인 자유 민주주의 지위도 되찾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이 짓밟았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 WEF, 다보스포럼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거기에서는 매년 국가 경쟁력 지수를 발표합니다.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10위권 세계 선진국 이렇게 불리기 시작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 차 때 11등을 기록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세계 10권 국가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때 24등, 박근혜 때 26등으로 떨어졌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13등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코스피 2700에서 지금 5000~6000을 달리고 있습니다. 수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1/4분기 수출 기록도 경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왜곡되지 않고 국가가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코리아 리스크가 제거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국가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새삼 더 느끼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 자산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국운 상승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벅찬 민주주의 여정 노무현의 꿈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지와 함께 해서 저 또한 더 기쁩니다. 바로 제 옆에 앉아 있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입니다. 사람들은 ‘사슴을 닮았다, 착하기만 하다’고 얘기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지켰던 의리 있는 정치인입니다. 김경수 전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입니다. 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역임하며 균형발전이란 국가적 과제를 깊이 고민해 본 최고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경남의 미래를 위해 힘 써주고 계시는 우리 김경수 전 지방시대 위원장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
경남 산업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역사입니다. 경남은 해방 이후 혼란 속에서도 제조업에 뿌리를 내렸고 중화학공업, 조선, 방산, 원자력까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경남이 또 한 번 도약할 때입니다. AI, 로봇,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경남의 다음 1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경남의 대전환, 대도약을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경남에 1조 원을 투입해 한국형 AI 공장 선도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경남이 제조 AI 전환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찾는 진주는 사천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항공 선도 도시로 그 비전을 하나둘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천 우주 항공청이 완전히 자리 잡아 K-우주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민주당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부·울·경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메가시티 구상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으로 균형 발전의 꿈을 더 크게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달에는 경남의 60년 숙원인 남북내륙철도가 첫 삽을 떴습니다.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검찰이 사과하는 것 혹시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검찰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스스로의 과오를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치부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앞장서 진상을 규명하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곧 국정조사법도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반성과 사과, 성찰을 모르는 세력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국정조사를 두고 결론을 정해놓는 답정너식 조사라고 발언했습니다. 시작도 안 한 국정조사가 의심스럽다면, 당당하게 특위에 참여하고 거기서 할 말을 하시면 됩니다.
대장동 위례 사건의 녹취록 조작, 대북 송금 사건에 이어 연어 술자리 증인 회유 의혹,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의 악의적 메시지 편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정치적 기소 의혹 등 국가 공권력을 제멋대로 흔들어온 검찰에 이제 메스를 대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정조사 특위 밖에서 떠들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할 말 있으면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공소청법, 중수청 법안에 대해 당론 추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9일 이 두 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수사 기소의 분리 대원칙 설명을 했는데, 그 이후 제가 들어보고 모니터를 해보니 우리 당원과 국민들, 지지자들께서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혹시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했던 분들이 ‘완전히 오해였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그 의지가 한결같았고 높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숙의를 충분히 하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오해했던 분들이 ‘오해였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안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박수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잘됐는데 이 또한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어 주시고 당·정·청이 찰떡 공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더 요약해서 말하면 ‘수사에서 검찰은 완전히 손 떼!’ 이 법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78년 동안 기소권,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영장집행권 그리고 법무부에 파견되어서 마치 검찰부 법무청이라는 오명이 있는 것처럼 검찰이 휘둘러 왔던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었던 권력은 이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검사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알아주시고 앞으로 태세 전환을 잘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검찰·검사 또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공무원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 중에서도 묵묵하게 그 업무에 충실했던 검사들이 혹시 도매급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하시는 검사들이 있다면 앞으로 검찰이 제 위치에서 제대로 역할만 하면 그 손상된 명예도 앞으로 회복될 것이고 그것은 검사들 하기 나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부 정치 검사를 제외한 묵묵하게 일해온 검사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성무 경남도당위원장
존경하는 정청래 당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 여러분, 경남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김경수 도지사 후보님을 비롯한 6.3 지방선거 출마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진주라 천리길’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먼 진주, 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우리 경남 진주와 사천, 하동을 방문해주신 정청래 대표님과 당 지도부 여러분께 경남도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교공설시장에서 민생 현장을 살피시고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신 모습에서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라는 우리 당의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험지인 경남, 그중에서도 진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경남을 바꾸겠다는 결심의 시작입니다. 또한 경남, 특히 진주의 문제를 중앙당이 직접 책임지고 풀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금 경남의 민생 경제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소비 위축과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농업 현장 역시 인건비 상승과 활로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 방문하게 될 진주 수곡딸기 선별 현장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으로 민생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경남도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 농가소득 안정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더욱 촘촘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진주는 서부 경남의 중심도시이자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진 기지이기도 합니다. 그 위상에 걸맞은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우주 항공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진주와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또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남북 내륙 철도는 이제는 속도입니다. 예산의 조기 투여로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의료원 조기 개원을 통해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경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김경수 도지사 후보를 중심으로 경남의 변화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도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책임 있는 지방정부를 만들어 내는 데 경남도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진주를 넘어 서부 경남을 살리고 나아가 경남 전체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도록 도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지도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서부 경남과 경남을 방문해 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당 지도부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이렇게 서부 경남의 중심인 진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습니다. 지방시대위원장이셨던 김경수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뭔가 경남이 확 변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경남이 조선, 제조, 자동차 부품, 우주, 방산 등 대한민국 산업의 집산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화내빈이라는 점이 와닿는데 결국에는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란 전쟁, 이 패권전쟁에서 AI 우주전쟁이 생각나는 것처럼 결국에는 AI 피지컬과 같이 AI 기술 등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을 어떻게 입힐 것인지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장을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들이 묻어나는 말씀들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옆에서 들으면서 메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 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산자위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장을 하면서 국정과제, 경제성장 전략을 함께 짜면서 많은 고민을 함께 해왔는데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정부와 함께하면서 경남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특히,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여는 관점에서 경남이 대한민국 경제성장 거점으로 아까 남해안 벨트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주 항공 벨트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흥에서부터 시작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흥에 우주항공 거점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하고 갑자기 귀가 번뜩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꼭 명심하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국가산단 진주지구가 있습니다.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산자부와 힘을 합해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AI의 임원진 구성이 곧 완료될 텐데 KAI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항공정비 위성부품 산업 공약을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클러스터가 제대로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산업 집적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입법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내륙철도도 말씀하셨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원래 28년인가 준공하도록 되었다가 31년 이렇게 됐는데 아마 올해 초에 대통령과 국토부장관, 김경수 위원장이 함께 오셔서 착공식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준공이 되면 생산 유발 효과가 13조 5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만 해도 굉장히 많고 취업 유발 효과도 9만 명 가까이 난다고 하니까 지방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곳 진주의 남강유등축제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최근 문체부에서 글로벌 축제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 이곳 진주의 문화력을 세계적인 곳으로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진주가 글로벌 문화 도시로 전 세계 관광객들이 서울 광화문 못지않게 바글바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열심해 해서 경남도 소득이 수도권만큼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어제 검찰개혁을 위한 당·정·청 협의안이 당론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수사·기소 분리란 대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주요쟁점을 정리하고 제도 설계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미 당론으로 확정되었던 당·정·청 수정안이 재입법 예고 후에 다시 수정되는 과정에서 당의 관리가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기도 했고 저희가 숙의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매끄러워야겠다는 반성을 해봅니다. 그로 인해서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민생 안정과 국정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대통령과 정부에 혹시 부담을 드린 게 아닌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적잖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는 집권여당으로서 좀 더 유능하고 책임있게 의사결정 과정을 더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국회 책무는 분명합니다. 첫째 합의된 개혁 내용이 더 지연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둘째,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남아있는 실무적 후속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에 그치지 않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인권 보호와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통제 견제 장치, 전관예우의 근절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님과 지도부가 이곳 경남을 찾았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허성무 위원장과 김정호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이흥석·성연석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태 위원장님·주윤식 위원장님 또 옥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영 위원장님, 참석은 안하셨지만 민홍철 위원장님과 김두관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님과 이 자리에 6.3 지방선거 출마하는 시장·군수 후보님, 광역·기초 후보님, 지난 이재명 정부를 세운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꼭 승리해서 경남 발전과 경남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당 지도부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하기 전에 잠깐 하동 진교공설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 김경수 도지사 후보님과 제윤경 군수 후보님이 함께 했는데 역시 현장에 오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 노상에서 점포를 운영하시고 또 직접 농사지은 고구마까지 현장에서 파시는 어머니 같은 어르신들을 뵈면서 대표께서 구입하시고 격려 했습니다만, 참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에 요즘 또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동 사태로 촉발된 고유가·고물가에 맞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투입했고 지금도 긴급 추경 편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위기를 돌파해 내야만 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믿고 경남도민 여러분께서 각별하게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김경수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부 경남 KTX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남북권 특히 경남 지역이 항공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속이 꽉 찬 경남의 경제 구조 대전환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당 지도부와 민주당이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경남도민께서 우리 민주당을 민주당의 후보들을 많은 사람과 격려로써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6·3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 화답하며 정부 차원의 개헌 추진 의지를 공식화하셨습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함께 수록하자는 제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헌법에 새기는 일이며 다시는 12.3내란과 같은 헌정 유린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어선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12.3내란에 동조한 반헌정, 반민주 세력과 단절할 수 있는 당신들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헌은 12.3 내란이 우리에게 남긴 준엄한 교훈을 헌법에 실천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그 권력을 국민과 국회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12.3내란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준엄한 교훈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등이 반드시 개헌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87년 헌법이 민주화의 산물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갈 새 헌법은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지켜낸 역사를 헌법에 새기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고 책임 있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으로 모시겠습니다.
검찰 개혁법안이 당·정·청의 오랜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도출하며, 검찰 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성숙한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쳐 이끌어 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개혁법안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혁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국민께서 염원해 오신 숙원으로 수십 년간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는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거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행태를 밝혀낼 국정조사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조작 기소의 대상 사건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검찰 독재 정권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그치지 않고 남아있는 개혁 의제들도 국민 중심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성실히 처리해 사법 정의를 반듯이 세우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득구입니다. 저는 진주 강씨입니다. 그럼에도 태어나서 오늘 처음 진주에 왔습니다. 우리 허성무 경남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 이번에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시는 김경수 후보님 포함해서 단체장, 시도의원으로 출마하시는 후보님들, 당원 동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주당에게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어떤 의미냐? 저는 첫 번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교두보를 만드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지역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전국 정당화를 다시 시작한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선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1극 체제를 넘어서 5극 3특 체제로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큰 틀의 국가 비전에 대한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시는 김경수 후보님의 당선은 곧 우리 민주당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김경수 후보님은 경험, 능력 등 모든 부분이 입증된 분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수 공천은 바로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상징적 의미입니다. 김경수 후보님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우리 모두가 응원합니다.
이곳 진주는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진주대첩 그리고 논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진주대첩의 승리는 김시민 장군이라는 훌륭한 지휘관이 있었지만, 사실 이름 없는 의병 그리고 민초들의 결연한 의지가 만들어 낸 결과였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경험한 빛의 혁명과도 연결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2024년도에 41위였는데 2025년도 작년에 2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표현의 자유, 사법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의해서 무너졌던 민주주의 그리고 일상이 다시 회복된 것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의 힘이었습니다. 역사는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전진합니다. 이제 그 힘으로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압승, 내란 세력 심판, 그 출발점이 이번 지방선거입니다. 이곳 경남, 이곳 진주가 그 역사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고 함께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내일 3월 19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상정됩니다. 그 어떤 억지나 필리버스터도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78년 긴 세월 동안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검찰과 무소불위의 수사권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는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깃발임을 천명하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협의하였습니다. 그 세세한 협의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당원들과 국민들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흐트러짐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당 의지를 가득 담았고 그 결과물들을 결국 도출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청래 당대표님과 함께 힘껏 노력해 주신 법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당·정·청의 빈틈없는 원팀 공조 하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충분한 논리와 숙의를 거쳐서 국민께서 우려하셨던 독소 조항은 걷어내고,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우회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원천 차단했습니다. 검찰이 누려온 특권적 지위 또한 더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제 검찰은 법률에 따라 기소만을 담당하며 국가공무원법의 통제를 받는 공적 조직으로 본연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틀어쥔 검찰 권력은 결국 정치 검찰의 폭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표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 권력 남용을 일삼으며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위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개혁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빛의 광장에서 보여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의 성과는 결코 종착역이 아닙니다. 더 큰 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선입니다. 개혁은 멈추는 순간 후퇴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롯한 후속 과제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개혁과제 완수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는 나라,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여기 경남은 유가나 환율 같이 외부 충격에 민감한 산업 구조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란 발 전쟁에 의한 고유가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연일 추경 반대 논평과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안을 받아보지도 않은 상황인데, ‘선거용이다, 재정 폭주다’ 이러면서 반대부터 외치는 것은 정책 비판이 아니고 정치 공세입니다.
국가재정법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때가 아니라면 대체 언제 추경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40%나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들여오는 곳에서 충격 흡수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위기 대응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범위 안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나 여러 연구 기관들의 연구를 보더라도, 이번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물가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경 이야기만 나오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매표라고 외치고 보는 국민의힘의 이런 조건반사적인 행태가 야당일 때마다 반복해 온 오래된 습성인 것 같습니다. IMF 직후에 실업자가 180만 명까지 치솟았을 때, 1999년 한나라당에서 국민의정부의 추경에 대해서 ‘환심을 사기 위한 지출’이라고 몰아붙였었습니다. 2003년에 카드대란 직전에도 참여 정부를 향해서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추경’이라고 공격 했었고요. 이런 국가적인 경제 위기는 안중에도 없이 정쟁을 위한 프레임만 고집했던 것입니다. 이번처럼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나 여유 자금을 활용한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재원 구조는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반대’가 익숙한 모습입니다.
2018년에 GM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고용 위기가 심각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지선 앞두고 혈세로 매표한다’라고 비난했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2차 추경안 제출됐을 때도, 재원을 구조조정이랑 공공기금 차입으로 마련한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미래통합당에서는 아랑곳 않고 ‘총선을 앞둔 매표 행위’라고 매도했었습니다.
우리가 추경의 규모를 놓고 토론을 할 수 있고 재원이나 재정 건전성도 따질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나 정책의 효과를 논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전쟁발 민생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 예산안이 제출되기도 전인데 일단 매표 행위라고 호도부터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과 합리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은 찢어지지 않았으며 상징 또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깃발은 더 높이 펄럭이고 있으며 상징은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북 봉화의 한 여성 당원은 ‘혹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쩌지, 설마 검찰개혁에 실패하는 건 아니겠지?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야 하는 건 아닐까?’ 가슴 졸이며 기자회견을 보다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제야 나라가,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구나, 역시 민주당, 역시 이재명, 역시 정청래구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웠답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빛의 전사 대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와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절실한 노력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역사를 또 한 걸음 전진시켰습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그들의 국민 모독 그 끝은 어디입니까? 최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가 대구를 누비고 다녔다고 합니다. 대구시장은 으레 따 놓은 당상이라 여기며 이 사람, 저 사람 추잡스럽게 치근대고 다녔다고 하더니만, 이제 내란 선도 극우 유튜버 고성국과 극우 비리 인물 이진숙까지 숟가락을 얹고 다 차려놓은 밥상이라도 되는 양 대구를 휘젓고 다니며 ‘자유 우파의 심장, 대구가 뜨겁게 달아오른다는’ 등 참언을 쏟아놓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무지하고 무례하고 무도합니까? 국민의힘 이제는 당리당략이라는 말조차 쓰기가 민망한 지경입니다. 오직 사리사욕만이 넘쳐흐르는 멋대로 공천, 밀당 공천, 협박 공천, 암투 공천, 떨이 공천에 이어 마침내 극우 낙하산 막가파 공천까지, 국민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주 대첩으로 빛나는 이곳 진주에서 불러일으킨 민주 승리의 순풍이 경남을 넘어 경북과 대구에 이르러 마침내 영남 민주주의를 오롯이 되살리고 온 나라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과 민주대개혁의 기틀을 반드시 다지고야 말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지도부 발언 내용 보니까 공감이 가고 또 희망이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면 저보고 ‘아이고 호감형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닙니다. 저는 충남형입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앞으로 경남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 영국인데 영국에서는 의회를 ‘parlia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parliament는 parlia + ment 뜻인데, parlia는 ‘시끄럽게 떠든다’는 뜻입니다. ment는 플레이스,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국회가 시끄럽게 떠드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칼로 자신의 의사 관철을 위해서 목숨을 빼앗고 그랬는데, ‘제발 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워라’ 이런 것이 의회 민주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지도부에서 많은 말의 향연을 했는데 이게 국회의 모습이라 생각하시고 혹시 길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제가 만회하기 위해서 여긴 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테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진주 강씨라고 그랬나요? 저는 하동 정가입니다.
오늘 열심히 뛰고 계시는 민주당의 전사들 와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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