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로 중동 상황 20일째,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충격을 완화해야 합니다. 충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민생 방파제가 바로 추경입니다. 고유가로 가장 큰 부담을 떠안는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농어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신속한 전쟁 추경 편성을 지시하셨습니다. 정부가 현재 3월 말 제출을 목표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환율은 1500원대, 유가 100달러라는 이례적 충격이 현실화 된 상황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 자산을 국내로 되돌려 외환 수급을 보강하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안정 3법, 즉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통해 국외 상장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국가가 위기 상황입니다. 이 법들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도 합의해 통과한 법안들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긴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환율안정 3법의 우선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핑계 삼아 이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나중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생 경제에 답답함을 두고 참으로 뼈아픈 한탄을 하셨습니다.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몰아치는데 경제 혈맥을 뚫어줄 자본시장법과 상법은 정무위원회 문턱에 막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정무위뿐만이 아닙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 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으면서 지난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지, 민생 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입니다.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당·정·청이 확정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 처리합니다. 이번 검찰개혁 입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대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셨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즉 검사의 영장 청구, 집행지휘권, 수사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은 물론 중수청의 공소청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의무화와 검사의 입건 요구권, 의견 제기권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검사의 직무 범위를 기존 법령이 아닌 법률로 정함으로써 시행령을 악용한 수사 확대 꼼수 역시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제 78년의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주권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당·정·청은 앞으로도 원팀의 비상한 각오로 남은 검찰개혁 과제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하나씩 끝내고 검찰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중동 상황으로 유가와 환율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오늘 원 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섰고 국제유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커진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두 건의 환율안정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처리되었습니다만, 오늘 본회의 부의는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부탁드립니다.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도 나 몰라라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 경제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국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두 건의 환율안정법은 개인과 기업 자본의 국내 환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서 환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즉시 심사에 착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우리 수출 기업이 중동 상황의 여파를 맨몸으로 맞지 않도록 추경안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민생의 시계는 이토록 급하고 빠른데 국민의힘이 오늘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법안 처리도, 추경도, 검찰개혁도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코스피 5000시대를 연 이재명 정부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8일인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안정화 간담회에서 정부는 신뢰, 주주보호, 자본시장 혁신, 투자 접근성 제고라는 4대 개혁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가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재확인하고 불량·부실 상장 기업의 정리,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저평가 기업 해소, 거래 시스템 개선 등의 구체적인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지배구조 문제, 경영권 남용, 시장 불투명성, 주가조작 등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2700에 불과했던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7개월만에 5000을 돌파하고 6000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 차례의 상법 개정과 정부 여당의 일관된 정책 추진의 결과입니다. 3차 개정 상법에 따라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이 이어지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예외 조항을 이용해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 또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의 주요하고 중요한 주체입니다. 코스피 5000시대에 찬물을 끼얹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회귀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원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환율안정법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 상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빌라고, 사정하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국회 본회의에 환율안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은 충분히 국회법에 보장된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와 무관한 민생법안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오늘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번 공소청법‧중수청법 처리는 검찰개혁의 시작입니다. 검찰은 무려 72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 공복이 아닌 권력자의 심복이 되어 칼을 휘둘렀습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정치검찰의 칼에 난도질 당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오랜 염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무게를 알기에, 논의 과정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처음 정부안이 공개된 이후 의원총회를 6번 개최했습니다. 당내 논의를 통해 수정 의견을 정리했고 이를 반영해 정부안이 다시 도출됐습니다. 그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에도 의견 개진과 당·정·청 소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과정에 끝까지 균형을 잃지 않고 숙의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덕에 바로 오늘 검찰개혁법안이 본회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작 검찰 정권의 과오를 반성하고 개혁을 주도해도 모자랄 국민의힘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법안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했습니다. 무책임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검찰권 남용의 어두운 역사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법안을 차질없 이 처리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의 길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발목 잡혔던 일들을 신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6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당초 경기도 하남시 강일동부터 양평군 양서면까지를 잇는 고속도로로 추진되었습니다. 양서면 종점안은 2022년 2월까지 일관되게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된 직후, 김건희 일가의 땅 1만평이 있는 강상면 일대로 노선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에 김건희 특혜 의혹이 거세게 제기되고 논란이 커지던 중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고 2023년 7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2차 종합특검에서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지역 주민이 떠안고 있는 현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양평 지역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정체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조속한 사업 재개가 절실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원안대로 재개하여 윤석열 정권에 발목 잡혀있던 지역의 민생과 시민의 불편이 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중동발 위기로 코스피 지수가 어제 5900선을 회복했으나 오늘 5700선대로 밀린 채 개장했습니다. 대외 위기로 인해 당분간 이런 주식시장의 변동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우리 주식시장이 충격을 흡수하면서 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감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은 3차에 걸친 상법 개정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에 대한 기대 덕분입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라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해낸 것처럼 주가누르기방지법 도입과 같은 노력이 이어져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가능할 겁니다. 또

한 어제 대통령께서는 기업 경영권 남용 등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첫 번째 이유로 지적하셨습니다. 

실제로 최근 기업들이 개정 상법 시행 전에 이사 임기 변경, 이사 정수 축소로 집중 투표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실제로 야당의 비협조로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무위는 올해 들어 법안소위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두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데, 야당이 위원장이라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진짜 문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설득하고 읍소도 하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야당에 위원장을 계속 맡기는 것이 과연 국익에 맞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당이면서 다수당인 저희가 책임지고 국회 운영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더 낫다는 국민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무겁게 받아드려야 합니다.       

■ 임오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이 말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300만 관객을 돌파하고 “케데헌”이 아카데미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등 K콘텐츠들이 국내외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다시 한 번 K컬처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고 있습니다. 

K콘텐츠 산업은 연간 20조의 수출 실적으로 반도체 다음으로 경제 효과 창출 산업으로 성장했고, K콘텐츠 촬영지를 보러 세계인들을 불러들이며 관광 산업 증대까지 견인하는 파급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화 산업의 경우 극장 관객 수 감소, 상업 영화 제작 편수의 감소 등으로 인해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소수의 대작에만 투자와 지원이 몰리며 현장의 불균형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1% 초반 대에 머무르고 있는 문화 예산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국가 예산의 2%가 문화 분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 K콘텐츠들에 대한 창·제작 지원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도록 문화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출전한 태극 전사들이 최가온 선수의 대한민국 첫 설상 종목 금메달 획득, 김윤지 선수의 5개 메달 획득 등 역대급 성과를 기록하고 금의환향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가 획득하는 메달 1개의 무형적 경제 가치는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거둔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문 체육 선수 경기력 향상 예산은 전년 대비 30% 삭감되었고, 일부 종목 선수들은 국내에 훈련 시설이 없어 해외를 전전하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해 온 국가대표 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두터운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제 글로벌 문화, 외교, 종교 행사 등의 유치 활성화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국제문화행사지원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경기는 국제경기 대회 지원법으로 마이스 분야 국제회의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국제 문화 행사는 별도의 지원 법률이 없어 2025년 APEC 회의처럼 대회마다 별도의 지원 특별법을 입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국제문화행사지원법을 통해 내년 열리는 카톨릭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비롯하여 향후 유치할 수 있는 불교와 개신교 등의 다양한 종교 관련 행사나 여러 문화 및 외교 행사에 대한 포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문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문화행사지원법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3월 21일에는 BTS 컴백 광화문 공연이 있습니다. 단 하루의 무대로 1조 2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K콘텐츠의 저력을 증명할 무대입니다. 이 공연이 이재명 정부의 K컬처 매출 300조 원, K콘텐츠 수출 50조 원 시대를 본격 개막할 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큰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안도걸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중동 상황이 20일째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는 단기적 충격을 넘어서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시점 두바이유가 배럴당 136달러입니다. 브렌트가 106달러입니다. LNG 가격도 8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란 에너지 가격 급등은 물가 상승과 민생 부담으로 이어지고 환율과 금융시장의 변동성까지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비상한 각오로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고 UAE산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18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하는 등 에너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장기화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원유 확보와 비축유 활용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335만 배럴의 국내 반입, IEA와 공조 하에 국내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 계획도 이번 달 내에 구체화 해 다음 달부터는 상황에 맞게 선제적으로 집행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나프타 등 해외 원자재 수급 안정도 시급합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료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는 가동률이 50%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고용과 산업기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 신호입니다.

정부는 나프타 경제·안보 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1조 5천억 규모의 금융지원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야 됩니다. 여수 등 석유화학 직접 지역을 산업 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서 금융, 고용, 세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민생물가 안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석유류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는 74원, 경유는 97원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 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격 안정에 협조한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담합, 사재기 가격편승 인상 등 시장교란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수출과 소상공인의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긴급 물류 바우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중동 상황으로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평균 1천만 원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 할증료, 지체료, 우회 운송비 등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 원금 만기 연장도 시행이 됩니다.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은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과제입니다. 원 달러 환율은 1500원에 육박하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국고채 금리도 사태 이후 20BP 이상 상승했습니다. 고환율과 고금리는 곧바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100조원+α 시장 안정 프로그램과 20.3조원의 정책금융을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하고 이미 발행된 12개의 환율 안정 정책 패키지도 전면 가동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에너지, 물가, 금융이 동시에 흔들리고 경기 하방 압력까지 커지는 복합경기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한 신속한 재정 대응도 불가피합니다.

다행히 금년에 15조에서 20조원 수준의 초과 세수 발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추경 편성에 착수해 주말을 반납하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3월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도 신속한 심사와 의결로 4월 중에는 추경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과 속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을 줄이고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이재명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한다는 제보들이 잇따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사업자 대출 실태 점검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니 편법·탈법 대출 동원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상당 수 드러났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만 개인사업자 대출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이용된 사례가 127건, 금액으로는 587억 5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직전 반기 대비 적발건 수와 금액 모두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상당수가 주택 구입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로 암암리에 공유되던 편법 대출이 실존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제가 제기한 이 내용에 보도를 X(구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부동산 투기를 하면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명백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어떤 꼼수를 써도 투기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대통령님의 명확한 의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융이 잘못 역이용되면 집값 상승을 부추겨서 주거 안정을 위협하기도 하고 집값 하락기에는 전세사기로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기한 개인사업자 대출 꼼수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다른 대출제도 등 여타 모든 것들에 대한 전반적이고 꼼꼼한 강력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형사고발과 대출금 회수도 가능하다는 대통령님의 발언에서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방금 임광현 국세청장도 SNS에 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사업 운용비로 쓰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택 구입으로 전용하고 사업자 대출의 이자를 사업 경비로 하는 것은 분명한 탈세’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사를 ‘꼼꼼하게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꼼수를 써도 이재명 정부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편법 대출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