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9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검찰개혁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70여 년 동안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검찰의 전횡을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차단하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마지막 여정을 오늘 시작합니다. 기소권,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영장집행권 이외에도 수많은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 왔던 검찰을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돌려놓는 자랑스러운 일을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수행하게 됩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이 오기까지 의원님들께서는 할 말도 참고 또 양보할 거 양보하고 대화해서 좋은 안을 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당대표로서 깊이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결단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그동안 검찰에 의해서 남모르게 눈물 흘렸던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응축되어서 오늘 우리가 역사적 책무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법사위원님들과 여기에 적극 동참해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이 있고 나면 뒷얘기가 전해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잘못 전해져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언론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오전부터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청래가 밑줄 치며 李설득…검찰개혁 봉합 막전막후” “이 대통령 설득한 정청래 밑줄 치며 검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밑줄 치면서 조항을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까지만 사실입니다. 대통령을 제가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마치 대통령은 개혁 의지가 없는데 제가 설득한 것처럼, 이 또한 갈라치기 제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잡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제 진주에 가서 최고위원회의를 했습니다. 하동군 재래시장에 가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경남 하동인데, 예전과 다른 따뜻한 눈빛을 우리 민주당 일행에게 보여주신 하동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곡면 딸기 조합에 갔는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진주시 수곡면 한 면인데, 우리나라 전체 딸기 수출의 39%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몰랐죠? 이렇게 특수한 지역에서 특수한 성과를 내는 곳은 계속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당에서, 정부에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여기도 기후위기가 닥쳐서 온도 변화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한 면에서, 한 군에서, 한 지자체에서, 한 농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우리 국가가, 정부가, 당이 잘 살펴서 그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최고위는 주로 대도시 위주로, 광역시·도로 갔는데 이번에는 될 수 있으면 기초단체 시·군·구로 옮겨서 현장 최고위도 하려고 합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서산을 갔습니다. 서산에서 하신 말씀이 ‘여당 최고위를 난생 처음 본다’ 이것도 지방선거를 위해서 좋은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해서 지선 승리에 대한 꿈과 목표는 매우 높이 잡아도, 항상 태도와 자세는 낮고 겸손하게 그래서 높이 있을 때 못 본 것을 낮게 허리 숙여서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정성을 다하는 민주당이 되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유 수급 상황이 지금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승을 했고 환율도 1500선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2% 넘게 하락해서 57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참으로 비상한 상황인데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한 환율안정3법이 지금 국힘의 반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를 하는데 한정애 정책위의장님께서 “내가 무릎이라도 꿇겠다. 지금 국민 피해가 이렇게 닥치고 있는데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필요하면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 테니까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힘이 계속 이렇게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서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법안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자꾸 정말 회의가 듭니다.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임위를 여야가 나눠서 서로 경쟁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상임위 배분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무위 같은 경우는 아예 열리지 않고 있고 국토위 경우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국정의 발목을 잡는 행태, 국익과 관련된 법안도 막는 이런 행태가 되면 상임위 배분은 나눠 먹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 실제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당은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최근의 국힘의 행태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상임위 배분도 이런 식이면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국익에 관련된 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78년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냅니다. 특히 관심 가져 주셨던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적 관심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못 이루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숙의 과정에서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어떤 현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가장 많이 한 건이라고 합니다. 숙의 과정에 항시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확고한 개혁 의지로 대통령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협상에도 정말 노력 많이 해주신 정청래 대표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국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몸은 조금 고되시겠지만 이 역사적 현장에 함께 계시니까요. 한 3일 고생해서 검찰 개혁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원팀 정신, 하나 된 힘으로 이것도 돌파를 해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힘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