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20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자랑스러운 검찰개혁의 깃발이 힘차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역사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종착지는 마침내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개혁 3단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위원 명단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협조적이죠? 명단은 제출했습니까? 앞으로 협조를 잘하겠답니까? 열차는 정해진 시간에 출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위를 사보타주하고 무산시키려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를 단독으로라도 개문발차시켜 윤석열 정권 치하 정치 검찰이 자행해 온 조작 기소의 추잡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모든 과오를 하나씩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민생에는 나중에가 없습니다. 민생은 지금 바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과 농어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가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격하듯 특히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경제에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신속한 추경입니다. “제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추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도 인생도 모두 타이밍입니다. 산소호흡기는 바로 그 순간 조치가 즉각적으로 필요합니다. 추경은 적기를 놓치는 순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현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속도감 있는 대응을 주문하신 만큼 민주당은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제 정무위-금융위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서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추경의 뜻을 모은 만큼 정부에서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국회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자본시장,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우리 시장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이라는 4대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주가 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회사 물적분할로 성장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코넥스와 코스닥 시장의 혁신을 뒷받침해 스타트업부터 대형 성장기업까지 이어지는 탄탄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국내외 자본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장 접근성 향상 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기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적기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힘의 방해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답답합니다.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입법 지연이 곧 시장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것이 바로 국익 침해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맡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경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원팀·원보이스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민석 총리를 중심으로 유치 지원TF가 공식 출범했으며, 지난 17일 제네바에서 국제노동기구, 국제이주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유엔개발계획 등 6개 주요 유엔 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AI강국위원회 간사인 차지호 의원이 유치위원회 간사로서 제네바 순방에 동행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사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지호 의원에게 보고를 이미 여러 차례 받았고, 차지호 의원 말에 의하면 글로벌 국제기구에서 일한 경험이 매우 강한 효능감을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지호 의원이 알면 알수록 우리 당의 소중한 인재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잘 몰랐는데 국제국에서 일했고 네트워크, 친분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 입으로 본인 자랑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매우 놀랍고 어떻게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과 이렇게까지 인적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가져서 그분들과 신뢰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쌓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차지호 의원이 손만 대면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의 손입니다. 아주 신기한 손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차지호 의원은 발언을 해주세요.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차지호 의원을 공개 칭찬 1호 의원으로 칭찬해서 후원금도 3억 가까이 금방 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공개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차지호 의원에게 박수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치는 단순한 국제기구 사무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대한민국이 AI 윤리 등 세계적 기준을 직접 설계하고 관련 국제 현안을 해결하는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국제회의 유치,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불러올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협력의 주도자이자 AI 3대 강국으로 비상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과거 인터넷 혁명이 그랬듯 AI 시대는 반 발짝 앞서가는 국가가 세계 질서를 선도하게 됩니다.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AI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국가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글로벌 AI 허브 유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신 만큼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AI 혁신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유치 성공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AI 기반·AI 인프라·AI 기술도 뛰어나지만, 실제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 자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여러 가지 주식 성장이나 코스피 지수 상승에 경제적인 분석도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 자산이 주식 시장도 활성화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제기구 유치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 자본이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신뢰 자산이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 자산을 역으로, 거꾸로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하려고 한다는 피신설이라든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든가,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자금이에요.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비공개 회의 때 이미 특별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즉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망 가짜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도 이미 통과된 만큼 가장 엄중한 조치를 사법당국에서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차지호 의원께서 지난번 블랙록에서도 아주 큰 성과를 내주셔서 엄청난 자본을 유치해 큰 공헌을 했는데 이번에도 연타석 홈런을 때렸습니다. 차지호 의원께 칭찬드리고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 지금은 이제 글로벌 AI 허브 센터 유치를 위해서 차지호 의원이 뜨고 있는데, 유치를 해오면 우리 국내에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외국에서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잘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동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들 정말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던 ‘조폭 연루 20억 상납’이라는 가짜뉴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것이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다시 전한길 뉴스가 제2의 가짜뉴스를 유포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60조원 넘는 해외 비자금’이나 ‘군사정보 유출’ 의혹은 일말의 근거도 없는 악질적 마타도어의 결정판이자 망상 수준입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어느 별에서 온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 비자금이니, 군사정보 유출이니 하는 자극적인 단어들로 대통령을 범죄자로 옭아매고, 악마화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1조 원 비자금설’로 이미 고발된 자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허위조작 정치공작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라는 초대형 악재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 위기’를 슬기롭게 풀어내기 위해 중동 전쟁 추경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하고 두텁게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전쟁 비상 상황에서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고 기존 정책 틀을 깨는 과감하고 즉각적인 정부 대응, 공격적인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과 물류 마비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위기에 취약한 분야를 핀셋으로 골라 집중 지원해야 합니다. 금융지원은 위기 주체에 대한 지원 연장과 부담 저감, 직접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안정 기금을 기존 규모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과감하게 조정해야 하고 집행 과정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원유, 식료품 등 민생 직결 품목을 다루는 과점 기업들의 가격담합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조치해야 민생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추경을 통한 긴급 대응과 동시에, 원유와 천연가스 도입 지역을 중동 중심에서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다각화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서 에너지 안보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실물 경제와 고용으로 충격이 전이되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인 총력 대응의 발목을 잡으며 국민의 기대를 짓밟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끝내 추경을 외면하고 민생을 인질 삼는다면, 국민의힘은 위기 앞에 국민을 버린 정당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국민의힘은 밥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당·정·청이 확정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상정됐습니다. 오늘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표결로 끝내고, 공소청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꼬박 하루가 더 걸리겠지만, 중수청법도 내일 같은 경로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환율안정 3법도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환율안정 3법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인 재경위에서 시급성을 인정해 합의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법사위의 문턱도 여야가 함께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율안정 3법마저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합니다. 

스스로 동의했던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자기부정 정당, 국가 위기 상황에서조차 약속을 손바닥 뒤집는 정당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국가 비상상황입니다. 국민은 일하지 않고 방해만 하는 정당에 더 이상 밥 먹을 염치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발언에 앞서서 다음 주에 제가 한미의원연맹 대표단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방미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미 기간중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미국의 경제단체들을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 그리고 조선, 즉 마스가 협력, AI 협력 등 대미투자 후속조치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의원 외교에 힘을 쏟고 오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가스전 폭격을 주고받는 등 중동 사태가 확전 일로를 걸으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유가·환율·물가 삼중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 개국을 콕 집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호위함 파견을 요청하는 등 직·간접적 전쟁의 압박도 큰 상황입니다.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 여러분이 원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 습관성 필리버스터로 국정 발목잡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땡깡 부리기 정치로 국회 상임위를 멈춰 세우고 민생입법을 지연시키는 행태는 국민의 손으로 뽑아준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습관성 필리버스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중동전쟁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 전쟁 추경심사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민생입법을 하루 빨리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두고도 포퓰리즘이라며 정쟁거리로 삼고 있는데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부 추경안이 오면 최대한 신속하게 속도전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직접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전 국민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계층과 산업에 집중 투입하는 선별적이고 긴급한 추경입니다. 또한,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한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건전재정 운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안정, 유가 안정 보완 정책 및 관련 사업 지원,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중동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핀셋형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념적인 보편, 선별 논쟁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어디에 가장 크게 발생하느냐 하는 점에 집중해서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중도실용주의 정책의 구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전쟁대응 긴급 추경심사에 착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개발착수 11년만에 첫 해외 수출이라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전투기 16대를 우선 도입하기로 하고 내달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방한을 계기로 수출 협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침 수요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대한민국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수출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추격자에서 수출 주도국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향후 MRO, 기술협력, 후속 양산까지 연계되면서 장기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에 저는 국방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만 국방 분야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산에 국가차원의 체계적 육성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국산 국방 반도체 우선 적용 및 정부 우선 구매 제도 도입 등 국방 반도체 기술개발 및 생산기반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KF-21 첫 수출을 계기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고 단순 무기 수출국에서 발전해서 첨단 항공우주 방산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도록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 채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K-방산수출의 성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이것이 지금 2030세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 뉴 이재명 현상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K-방산수출의 성과를 폄훼하다니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저질 내용으로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신제국주의라고 할 정도로 국제적인 패권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방산강국으로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망발을 일삼고 가능치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수라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국가나 국제 정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허접하고 저질스러운 이익단체에 불과합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반드시 근절해야합니다.

이 뉴미디어 생태계가 대안언론으로 뜨는가 했더니, 지금 극악스러운 행태들이 계속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 뉴스의 역할을 대체하게 된 지 오래인데, 제도가 변화한 시대에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서 아직도 유튜브 채널 규제가 모호한 사각지대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전파하면서 책임을 피해자는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무책임한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유튜브 채널의 폭주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제도 보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정비를 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전한길 발 가짜뉴스는 국가 안녕을 흔드는 범죄이고 단호한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악질적인 마타도어가 도를 넘었고 국가 안녕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준비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첨단무기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방송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금융, 행정 시스템에서 160조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기업과 국방기관이 보유 중인 첨단무기 기술을 도대체 무슨 수로 중국으로 빼돌린다는 겁니까?

이런 저급한 지적 능력과 악의에 충만한 자들이 SNS를 통해 대한민국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볼 필요가 없는 헛소리고 웃어 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사안이 아닙니다.

이들이 생산하는 가짜뉴스는 이미 표현의 자유나 사회적 소음으로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사회악, 범죄로 전락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황당한 가짜뉴스는 SNS를 통해 무차별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유통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혐오,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마타도어가 국가 안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만큼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전한길씨와 국힘의 의원들입니다. 국힘 의원들과 일부 전한길을 포함한 극우 유튜버들이 무책임한 파병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한길씨 그리고 국힘의 안철수, 조정훈, 박수영 의원, 그토록 파병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먼저 본인들의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어에 치킨호크(Chicken-hawk)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군 복무나 전쟁 경험도 없으면서 무력 충돌과 전쟁을 주장하는 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치킨호크는 자신과 가족은 안전한 곳에 두고 남의 자식은 전쟁터로 내모는 용감한 척하는 겁쟁이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전장으로 보내자는 주장을 이토록 가볍게 내뱉어도 되는 겁니까?

파병은 우리 청년들의 생명이 걸린 국가의 중대사안입니다. 파병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외교·안보·국익 전반을 냉정하게 검토해야만 합니다. 파병이 우리 국익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외교적 파장은 무엇인지, 파병 장병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없이 내뱉는 파병 촉구는 치킨호크의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일수록 정치인의 언어는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앞서 우리 당대표님께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만,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거둔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위한 6개 유엔기구와의 협력의향서 체결한 것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AI 규범 선도국이자 기술 공유의 중심지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승전보입니다.

특히 이번 성과는 단순히 기술협력을 넘어서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등이 한국의 비전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글로벌 행보의 이론적 기틀을 닦고 국회에서 AI 윤리적 활용과 글로벌 격차 해소를 꾸준히 역설해 온 우리 차지호 의원의 혜안과 이번에 아주 고군분투한 5박6일의 성과를 진심으로 크게 칭찬 드리고 박수 한 번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서로 원팀이 되어서 미래 먹거리인 AI 분야에서 국제적 표준을 만들어 가는 모습은 국민께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성장동력이 될 AI 분야 산업을 더욱 구체화 시키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편성해서 민생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 추진 과정에서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재촉이 이어지자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조 인감까지 만들어서 법원 공탁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거부하자 재단은 돌연 담당 법무법인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당시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이었던 주진우 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했던 정황이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업하십니까?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이 가해지고 절차가 무너지고 진실이 가려졌던 그 구조와 완전히 판박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주진우 의원의 개입까지 완벽한 데자뷔입니다. 경찰은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권력형 범죄의 진실을 밝혀내고 엄벌해야 합니다. 주진우 의원,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습니다. 이제 책임질 시간입니다. 진실 앞에 서십시오. 경찰 수사와 법의 심판을 당당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중동 정세로 세계 경제와 국내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최고가격제로 유류 가격 급등을 막고 아랍에미리트와 협력해서 원유 2,400만 배럴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라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의지이자 이재명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만이 모릅니다. 거꾸로 갑니다. ‘전쟁 핑계 추경, 선거 추경, 포퓰리즘 추경,’ 심지어는 ‘현금 살포’라는 억지주장을 합니다. 

위기 앞에서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지금은 여와 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합니다. 국민의 삶을 막는 정당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추경 편성안을 그 어떤 이유로든 거부하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무서워하고 민생을 챙기십시오. 

■ 이성윤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님은 중동 전쟁을 비롯하여 국제질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십니다. 중동 전쟁으로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합의 통과한 환율안정 3법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이 법이 어떤 법인 줄 아십니까? 해외에서 배당받은 돈이 국내로 들어올 경우 세제 혜택을 주어서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급한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 심지어 추경까지 막아서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미 자멸의 길로 들어선 내란정당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은 필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침내 악의 근원 윤석열 정치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져 인권옹호기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는 정권에 빌붙어 수사·기소권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정권까지 노리는 제2의 윤석열은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개혁은 저의 오랜 소신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다가 검찰에서 쫓겨난 저를 국민께서 국회 법사위에 보내 윤석열과 싸우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느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로 검찰이나 법원도 제도개혁과 함께 인적 청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개혁입니다. 78년 전 이승만 정권이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하던 경찰을 재활용했고 그들을 견제할 장치로 검찰에 주어진 잠정적 수사권이 오늘까지 끈질기게 악용되어 윤석열 내란에까지 이른 것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와 폐습을 걷어내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 결과 법원 역사상 최초로 법원개혁 3법을 제정했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허나 여전히 조희대, 지귀연 등 일부 퇴행적 판사들과 내란수괴 탈옥에 박자를 맞춘 심우정 등 전직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인적 청산과 단죄가 이뤄지지 못한 채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갑니다. 장갑차와 총구에 맞서 빛의 혁명을 이뤄낸 국민 가슴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1988년 전두환이 임명한 김용철 대법원장은 노태우 정권에서 재임용되었으나 양심을 가진 판사들의 반발로 결국 물러났습니다. 임명권자의 권위가 사라지면 그에게서 얻은 자리도 원천무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조희대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을 임명한 자는 파면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한테 받은 당신의 자리가 원천무효라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도대체 무슨 염치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미 국민의 신임과 자격을 상실한 인물이 법원의 수장으로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이제 국민들이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시항고를 거부하여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물러났습니다. 법원개혁법이 통과되고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고발된 마당에 인적 청산이라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도도한 물결을 사법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후배 판사들과 이 나라 사법부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조희대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호남 출신이 대구를 알아?”, “전라도의 못된 버릇”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터져 나온 지역 혐오와 비하의 언어를 보며 많은 국민들께서 큰 충격과 모멸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발언은 결코 말실수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느냐를 이유로 사람을 낮춰보고 그 지역 주민 전체를 폄훼하는 것은 아주 낡고 위험한 정치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넘어온 지역 감정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고 국민을 편 가르는 망국적인 정치로 되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을 향한 모욕적 표현은 더 심각합니다. 한 세대를 통째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마저 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 혐오의 언어를 내뱉는 정치가 어떻게 국민통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을 갈라치고 세대를 갈라치고 혐오를 선동해서 박수를 받겠다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는 자극적일 수는 있어도 국민은 그런 정치를 외면합니다. 

국민의힘은 몇몇 개인의 일탈로 얼버무릴 일이 아닙니다. 그 당 안에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뿌리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정치인은 말로 자신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그 말이 국민을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적 언어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국민을 향해 칼처럼 꽂히는 말을 내뱉고도 아무 일 아닌 듯 넘어가려 한다면, 그 자체로 공당의 자격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 사이 백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접수 건수를 두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에서 ‘4심제 소송지옥’ 운운하며 제도 자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첫 주고 최근 30일 사이에 확정된 재판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제도 실패를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논리 비약입니다. 초기에 사건이 집중되는 현상은 제도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2018년부터 재판소원제를 시행해 온 대만도 첫해에 4300건 이상 사건이 몰렸다가 이후에 1000건대로 안정화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확정판결 뒤에도 헌법적인 구제 통로를 찾지 못해서 억울했던 국민이 많았다는 방증이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접수 건수보다 중요한 것이 사건 내용입니다.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건이었고 2호는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한두 줄로만 적는 관행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사건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소송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권을 제대로 구제했는지, 재판이 헌법 원칙에 맞는지를 따져 묻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사건들에는 눈을 가린 채로 ‘범죄자의 사심티켓’이라면서 제도를 폄훼하는 것은 국민의 억울함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여권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프레임도 실제 현실과는 딴 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인과 권력자들이 시간 끌기 소송을 남발해서 제도가 악용될 것이라면서 양문석 의원을 첫 수혜자이자 폐해 1호로 지목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양문석 의원은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았고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유죄가 확정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장영하가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자기들이 쓰면 권리구제고 국민이 쓰면 소송지옥입니까? ‘범죄자의 사심티켓 발권’, ‘파렴치범의 희망 고문법’이라는 비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폄훼와 왜곡으로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고, 진짜 기본권 사건을 신속하게 골라내는 정교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간 재판소원제를 시행해 왔던 독일과 스페인도 모두 사전 심사를 강화해서 상당수의 사건을 부적합 각하 단계로 걸러내는 방식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공포 마케팅을 멈추고 사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권리구제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오늘 새벽, 제가 살고 있는 경북 봉화에서 집을 나서다가 길 어귀 위에 국민의힘이 내건 현수막을 하나 보았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행에 맞섭시다.’ 하도 기가 차서 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이런 현수막 내걸라 치면 2년 전에 걸었어야 합니다. 지구보다 무거운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이 이태원 거리에서 내성천 강바닥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지만, 그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마저 입틀막 당하던 그때, 그때 그랬어야 합니다. 꽃다운 청춘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을 호주로 보내고 영주로 보내 대사 만들고 국회의원 만들던 그때 내걸었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마저 팽개치며 툭하면 거부권 행사하고, 심지어 회칼 테러 위협까지 스스럼없이 자행하던 그때가 정말로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예 기억에서 지우셨습니까?

수사권 갖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깡패 검사 동원해서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 수사하고 이재명 대표 죽이려고 법무부장관 한동훈이 국회에서 한껏 욜랑거리며 체포 동의 요구하던 그때 민주주의 퇴행을 주장했어야 합니다. 

아니 백 보 천 보 양보하더라도 적어도 불법 비상계엄으로 민주공화정의 가치와 체계를 뿌리까지 산산이 짓부신 12.3 내란 때만큼은 민주주의를 말했어야 합니다.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 수괴를 옹호해 온 국민의힘이 여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안 한 국민의힘이 지금도 내란 본당, 내란 잔당 득시글거리는 국민의힘이 어디 감히 민주주의를 들먹이며 더구나 민주주의 퇴행 운운한단 말입니까?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얼마 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19계단 수직 상승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온 세계가 칭송하고 우러러보는 마당에 이 무슨 해괴한 망언입니까? 보는 눈도 없습니까? 듣는 귀도 없습니까? 이런 인숭무레기들만 모여 있는 집단이 잠시라도 나라를 경영했다는 사실이 그저 끔찍할 따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공천 난항을 넘어 공천 난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요리조리 간보기, 밀당과 협박, 암투에 떨이도 모자라 극우 낙하산 공천은 물론이고 컷오프의 내정설까지, 상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유권자와 후보자에 대한 예의도 없고 원칙과 기준도 없는 무지·무치· 무례·무도의 4무 공천 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해타산, 사리사욕으로 똘똘 뭉친 브라퀴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억울한 컷오프와 부적격 후보자, 낙하산 공천과 부패 공천 없는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의 4무 공천과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국민의힘,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국민께서 퇴출을 명령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권력 강화를 위해 없는 전쟁까지도 일으키려고 휴전선 넘어 무인기 날려 보낸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부탁이 통할지 약간 회의도 들지만 그래도 간곡히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우리 경제도, 무역도, 민생도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특별한 공헌에는 특별한 포상이 따라야 하는데, 차지호 의원에게는 특별히 포상을 뭐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차지호 의원님, 이름은 차지호인데 후원금은 안 차지요? 작년에 했을 때는 후원금이 많이 찼다고 했는데 그때는 다 찼지요? 지금은 후원금 안 차지요? 저렇게 공헌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의원들에게는 후원금이 다 찼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