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당·정·청은 혼연일체 비상한 각오로 중동상황을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상황 확대·장기화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민생과 기업에 미치는 충격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동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비상조치를 주문한 데 이어, 정부가 어제 전 부처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전격 가동했습니다. 

정부 대응에 발맞춰 민주당은 원내에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설치하고 중동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운영수석부대표가 상황실장을 맡고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물가·에너지·금융시장 대책을 선제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플라스틱 제조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생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31일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론을 모으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소임입니다. 환율안정법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하루빨리 본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민생은 협상의 대상도, 거래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맹목적인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도 이날 새로 선출해서 앞으로 있을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국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내팽개쳐놓고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말이 됩니까?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습니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탄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좌초됐을 것이고 사법개혁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했을 것이 뻔합니다. 

중동상황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지난주 환율안정법 본회의 처리를 반대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외통위, 국방위, 성평등가족위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회의 개최 실적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실상이 이런데도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생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과 국익을 인질 삼아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일 잘하는 국회, 성과 내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 추경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속도입니다. 당정은 오늘 아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유류비-물류비 경감, 취약계층 민생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민생 심폐소생 추경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차주에 마무리하고, 예결위를 곧장 가동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생각하면, 국회가 단 1초라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말을 반납하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출퇴근시간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대한 일부 제한은 초고령화 사회, 초고유가 시대 해결을 위한 논의 과제입니다. “노인 등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 연구해 보자”라고 하신 대통령의 말씀은 초고유가 시대,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상 연령을 변경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갈라치기 용어를 사용하거나 정쟁화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차량 5부제 실시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집중도를 감안해서 출퇴근 시간대부터 어르신 무임승차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대중교통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당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한 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5000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강력한 선진화 정책과 입법으로 자본시장의 기초체력이 개선된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진가가 발휘되듯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중동 위기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중동 위기에 대한 정부의 비상한 대응도 자본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속한 전쟁추경 추진, 대체 물량 확보 및 비축유 방출 등 원유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 총력, 환율안정 정책 등 중동발 경제 불안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역량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끌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장 복귀 계좌인 RIA 상품도 23일 출시되었습니다. 시장 반응도 좋습니다. 23일 출시 첫날에만 약 9천 개의 계좌가 개설되었고, 24일 오전 10시 기준, 약 1만 5천 계좌가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외주식 투자가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며 외환시장 안정과 증시 유동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에서는 환율안정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환율안정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석유 시장 공급가격의 원가 산정 및 사후정산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정유사의 세전 판매 가격은 아시아 최대 석유 제품 시장인 싱가포르부터 석유 제품을 수입한다고 전제하고 그 수입 가격에 관세, 수입 부과금을 가산하여 책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유사는 실제로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파는데 가격은 마치 싱가포르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오는 것처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제 마진이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국내 소비자 가격 결정 기준이 공급원가가 아니라, 수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움직이는 제품 가격이라는 것이죠. 싱가포르 맙스(MOPS)기준은 글로벌 시장 가격 연동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제 원가 기반 정산 방식보다 정유사가 정제 마진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중동전쟁 상황에서 벌어진 고유가에 대한 공정위와 검찰에서 정유사 간 담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격 결정 구조를 그냥 두면 담합은 근절되지 않고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도 정착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가에 대한 원가 산정 구조를 개선하고 사후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후정산제의 본질은 최종 정산 가격의 재량권을 정유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고 가격 하락 시기에는 이미 싸게 공급한 유류의 공급가를 추후에 올려버리는 행위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2026년 3월 정유사 공급가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는데 주유소 입장에서 보면 최초로 공급 가격이 확정된 상태여서 오히려 예측가능성면에서 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사후정산, 또 맙스 연동 방식은 기술적 불가피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유사의 가격결정 재량권과 정보 비대칭을 유지하려는 구조적 이해관계의 문제입니다. 원가 기반 사전 확정가 고시 방식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이를 시행하는 것은 의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EU, 호주, 일본 등은 우리처럼 공급가를 사후 확정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확정 방식을 택하고 있고 사전 고시가 국제표준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정유사가 매일 터미널 별 랙 가격을 사전에 고시합니다. 주유소가 그 가격을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유소의 판매가는 터미널에서 지불한 가격과 긴밀하게 연동됩니다. 즉 터미널 수령 전에 가격을 알고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도 터미널 도매가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하고 사전에 확정되어서 거래됩니다. 

일본은 정유사가 주 단위로 공급가를 사전에 공표합니다. 

한국은 주·월 단위로 임시 가격을 적용한 후에 사후에 정산합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모든 주요국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구조는 공급 전에 가격을 알고 거래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가격 같은 국제 시황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구매자가 선택권을 갖는 것과 한국처럼 가격을 모른 채 수령한 뒤에 한 달 후에 정산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사후정산제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자체 정유사를 보유한 국가 중에서 실제 원유를 정제해 놓고도 가상의 수입 패리티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 역시 국제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한국은 바로 그 드문 국가의 사례입니다. 

참고로 주유소 업계는 유류 가격이 리터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정유사가 입금하라고 하면 임시가 금액을 사전에 현금으로 정유사에 입금합니다. 물론 직영주유소는 좀 다르겠죠. 정산은 대체로 한 달 후에 하는데, 정산 때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현금을 받아놓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차액은 환불이 아니라 다음 사입 때 포인트처럼 사용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후정산이 아니라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입니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다음 구매에만 쓸 수 있으니 주유소는 해당 정유사와 거래를 끊을 수도 없는 구조가 됩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차액은 여유로 운용하는 돈이 되는 거지요.

소급 적용 문제도 지속됩니다. 정유사 등 석유 정제업자들 사이에서는 주유소 제품을 공급할 때 사전에 통보했던 가격을 뒤늦게 높여서 소급 정산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임시가보다도 최종정산가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주유소 입장에서 보면 이미 소비자에게 팔아버린 기름에 대해서 더 높은 원가를 소급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손해를 보고 이미 팔아버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하지 않습니다. 가격 결정이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우리는 자체 정유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가격 기준을 실제 원가 또는 실물 거래에 기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당정이 함께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중동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 방어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실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제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설치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상황실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분야별 5개 실무 대응 방안을 꾸리고 청와대 수석급이 각 대응반 반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엄중하게 대응태세를 갖추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비상경제본부는 주 2회 회의를 열어 민생경제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즉시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어제 원내에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지금부터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비상경제대응임을 분명히 합니다. 민주당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은 물가, 에너지, 금융시장 등 주요분야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분야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즉시 정부와 협의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당·정·청이 동시에 비상대책에 돌입한 만큼 협력체계도 더 강화될 것입니다. 수시로 소통하면서 경제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빈틈없이 논의하겠습니다.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가 이토록 엄중한데 국민의힘은 오직 자리 욕심에 생떼만 부립니다. 일은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겠다는 전형적인 도둑놈 심보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에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찹니다. 어제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제히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갖춘 날입니다. 그만큼 중동상황이 불안정하고 국민의 근심도 깊기 때문입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도 뻗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키는 주범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경위와 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환율안정3 법의 본회의 처리를 방해했습니다. 민생경제를 방어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인질로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은 고사하고 일반 상임위도 국민의힘이 맡으면 근태가 형편없습니다. 어제 한 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회의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위원장인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가 올해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비난 여론이 커지자 오는 31일 겨우 첫 회의가 잡혔다고 합니다. 이러고도 뻔뻔하게 상임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법사위원장직 운운하기 전에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부터 합의합시다.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겹겹이 막고 있는 법안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은 국익과 민생경제를 위해 국회가 총력을 다할 때입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가 창업 시대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이 오늘 공개 모집을 시작합니다.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담 보육기관과 선배 창업자 멘토단이 함께 성장을 지원합니다. 실패한 도전도 경력으로 인정하고 다시 도전할 기회를 드립니다. 5000명의 혁신 창업가를 모시니 많은 관심과 도전을 부탁드립니다. 

창업가의 도전이 바로 국가의 미래경쟁력입니다. 누구나 혁신에 도전하고 그 성과가 사회와 지역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국가창업시대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양육비 사각지대 해소법과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정부의 재정적 한계로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소득 요건을 폐지해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누구나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헌신해 왔음에도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았습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 전문성과 책임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지난 3월 23일 정부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1,493명을 단속해서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254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곳곳에 불법과 편법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농지 투기, 명의신탁,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속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상시화해야 하며 부당 이익은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3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불법은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인 심교언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해괴한 부동산 정책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집값이 급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세 상승은 이전 정부 기간까지 포함하면서 그 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의적인 통계 해석으로 이재명 정부 정책 실패를 단정 짓고 시장 불안을 부추기며 정책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학자이자 전문가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집값 안정을 걱정한다면 정책의 실패를 고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 개혁과 공공임대 확대 등 주택 공급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은 아직도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인 채, 아니 하지도 않은 채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사실상 멈춰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 때문입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역시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급하고 필수적인 핵심 입법입니다. 지금 당장 처리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발목 잡기를 멈춰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질서 확립, 충분한 주택 공급, 전월세 등 임대차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 이수진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3월 27일 내일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격 시행됩니다. 의료·요양·돌봄을 사는 곳에서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 돌봄 본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존엄한 방식으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그동안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께서 사는 곳을 떠나 어쩔 수 없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이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은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돌봄 체계 대전환의 선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돌봄 국가책임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합 돌봄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는 등 공공 돌봄 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통합 돌봄 체계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타산만 따지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행태를 다시 한 번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께서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 지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국민께서 돌봄 문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돌봄, 국가 돌봄 책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돌봄 기본법,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법 등의 입법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해 국민의 간병 돌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돌봄 체계 혁신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겠습니다.

2026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