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3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지난주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상황실과 오늘 왼편에 보시면 상황판도 설치했습니다. 또 지난주 비상경제상황실 활동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고, 내일도 민주당 중동상황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함께 여수 국가산단 현장을 직접 둘러볼 예정입니다. 실물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하루가 다급한 위기 상황입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등 환율안정법을 오늘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 수출 기업이 통상분쟁 최전선에서 싸울 무기가 필요합니다. 대외무역법과 통상환경대응 지원법에도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나프타 대란으로 석유화학·철강 기업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이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25조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합니다. 다행히 여야가 어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4월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일·6일·13일 대정부질문, 7일·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중동상황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기름값과 환율, 주가와 물가 등 모든 지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기업들을 살리는 응급수혈 추경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국민이 쓰러집니다. 오늘부터 딱 11일입니다. 민주당은 이 11일을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추경의 신속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의 도구로 조작하려 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정치검사 박상용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이 완전한 주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석 석방과 공익제보자 신분 보장이라는 미끼로 구속된 피의자를 회유·협박하고 형량 거래를 시도한 것입니다.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화영 부지사와 쌍방울 관계자를 상대로 허위자백을 설계한 것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분노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오는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시작으로 7대 의혹사건에 대한 기관 보고와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김용 부원장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 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정권 차원의 정적 사냥에 가담한 정치검사들을 전원 증언대에 세우겠습니다.

극우 유튜브와 SNS에서 "울산 비축기지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완전한 거짓입니다. 지난번에는 전한길 뉴스가 싱가포르 160조원 해외 비자금·군사정보 유출 가짜뉴스를 유포하더니, 이번에는 중동 위기라는 국가적 긴장 상황을 틈타 음모론으로 조회수를 올리고 뉴스 장사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국가 에너지 안보를 소재로 한 의도적 선동이고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중대범죄입니다.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을 새워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뛰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직원들, 위기의 최전선에서 구슬땀 흘리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를 꺾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형사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법이 허락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30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재명 정부 300일은 일 잘하는 대통령 효능감이 체감되는 정부였습니다. 내란을 넘어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과 건재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중동 전쟁 위기 상황에 처한 지금도 한시도 쉼 없이 뛰고 있으며, 국민은 그러한 이재명 정부의 끝없는 신뢰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방주도 성장의 기치 아래 40년 만에 광주·전남 통합으로 5극3특 대한민국 성장지도 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야말로 민주당과 정부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300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520여 일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국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중동 전쟁발 경제 여파가 국민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겪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추경이 중요합니다. 중동 전쟁 위기로부터 경제를 살리고 산업은 지키면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추경입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 소상공인·노동자·청년 등 민생 안정, 피해 기업 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 지방 재정 보강 등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든든하게 방파제처럼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추경 처리에 합의한 만큼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민주당의 심사 방향을 보고드리고 국민이 확실히 체감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추경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중동 전쟁 위기 대응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어 에너지, 물가, 금융 등 민생 경제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도 중동 전쟁 경제 대응 TF를 특위로 격상하고 석유화학 제품 매점매석 금지 방안 추진,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단속 강화 등 위기 대응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민생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국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동발 전쟁의 포화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이 요동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직 국민의 삶, 그리고 우리의 국익만을 바라보는 철저한 실용 외교로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프랑스와의 연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열릴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은 자원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와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중동발 충격을 막아낼 튼튼한 방패를 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KF-21 전투기 수출 등 우리의 방위산업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어질 한·프랑스 정상회담 역시 매우 뜻깊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 공조를 재확인하고 AI, 우주 등 첨단 기술 협력을 전략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 기조는 확고합니다. 국제 해상로의 안전한 통행이라는 대원칙을 적극 지지하며 불필요한 군사적 개입은 자제하고 다자주의적 외교를 통해 평화와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실용 외교가 빛을 발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굳건히 버텨낼 수 있도록 국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능한 외교, 더불어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면서 흔들림 없이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위기 극복의 강한 의지로 추경 심사를 합의했습니다. 차질 없이 심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박한 중동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안 제출로부터 최장 열흘을 넘기지 않고 처리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절박한 민생 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처방입니다. 중동 상황의 국내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는 7일과 8일로 예정된 예결위원회 심사에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심사 전, 민생 현장을 찾아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원료 수급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계 종사자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불가피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구성하고, 기존의 중동상황 경제대응 TF를 특위로 격상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을 찾아가고, 당정 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경 역시 합의되는 대로 차질 없이 심사하고 오는 10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이 막장입니다. 엄중한 민생 경제는 안중에 없고 극우 인사의 막말 잡음만 회자됩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청년 오디션은 극우·윤 어게인 오디션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심사위원과 후보 모두 가관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극우·윤 어게인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앉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민주화 운동에 견주어 옹호하고 윤석열 무죄를 주장한 인사입니다. 그는 어제 참가자에게 휴대폰이라도 던졌을 것이라며 심사 후기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오디션에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자리에 최종 우승한 후보는 또 어떻습니까? 한 유튜브 방송에서 부엉이 바위에 올라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한 장본인입니다. 경북도의원·경남도의원 후보로 선정된 이들 역시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패륜 언행과 윤 어게인·극우 사상이 국민의힘 후보 선발 기준이었던 것입니까? 공당의 공천심사 과정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참담합니다. 

국민의힘 공천 잡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공천에 불복해 당 지도부를 만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여전히 대구시장 예비후보 어깨띠를 매고 인사도 다닌다고 합니다. 주호영 의원은 컷오프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국내 정세가 불안하고 민생경제가 위중합니다. 이 와중에 국민께서 언제까지 국민의힘의 아귀다툼을 지켜봐야 합니까. 이제는 왜 공천을 받으려 하는지 왜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은 극우·윤 어게인 경쟁을 중단하십시오. 지금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지역 발전과 비전 정책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오늘 뉴스공장에서 서민석 변호사가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녹취를 상세하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의힘과 야당에서는 ‘언제 전체 녹취를 공개할 것이냐’고 하시는데 저희는 급하지 않습니다. 차차 공개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박상용 검사의 육성 녹취 이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추가 녹취 내용은 핵폭탄급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님 자신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짜깁기’ 라고 하면서 ‘갖가지 거부 논리었다’라고 이유를 대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시는데 핵심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일 것입니다. 아무리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더라도 검찰이 검찰권을 가지고 남용을 했든 조작을 했든 이 또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을 피해 나가려는 시도는 그만 멈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조작은 없었다’ , ‘문제가 없었다’라고 단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의 해명을 보면 하나 같이 같은 이야기 뿐입니다. ‘거절 과정이었다’, ‘법리적 설명이었다’, ‘원칙을 설명했을 뿐이다’ 그러나 국민이 듣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보석 가능성을 언급하고 ‘추가 수사를 막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정말 단순한 거절입니까? 그냥 법리 설명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추가 녹취 하나가 더 나왔는데 서민석 변호사가 “당신 제 3자 뇌물로 가는 순간 당신은 지금보다 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검사님 말씀을 또 새로 듣는 것이네요” 라고 하는 것에 박상용 검사의 답변은 “저는 이제 얘기가 그것이었어요. 그러면 부인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이 무엇이 있냐.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에는 서 변호사님께서 이것을 다 무죄로 받아줄 수 있냐 라고 하시더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10년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리적 설명이었습니까? ‘무죄 받아 줄 수 있냐?’ 라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는 갑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갑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아니,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받는 을의 입장은 다릅니다. ‘자신의 거짓 자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냐’ 이 판단보다 ‘지금 당장의 가족과 지인을 수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거짓 자백으로 그것을 막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상황. 한측에 몰린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무겁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그것이 어떠한 압박으로 느껴졌을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겠습니까? 검찰은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유고 압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하고 없던 사실까지 만들어 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의 핵심이 조작될 수 있다는 중대한 의혹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짜깁기, 전체공개라는 말로 정치적 물타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사의 녹취가 나왔는데 야당은 프레임 전환전략으로 덮어주기에 급급한 듯합니다. 이미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국민은 판단하고 있는데 후안무치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급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를 공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패  다 까고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게끔 도와달라’라고 하는 말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속내를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국정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작·회유·협박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 역시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해명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검찰의 회유·압박 의혹 그리고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철 원내부대표

중동상황이 예상보다 과하면서 고유가와 고환율의 파워가 매우 높습니다. 유가는 100달러를 넘었고 환율은 IMF위기 이후 최고치인 1,500원을 넘어 1,520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1%에서 1.7%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비정상적인 대외충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급망을 확보하고 휘발유 등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에 유류세 낙폭 확대 등을 긴급 시행하여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열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도 호응해야 합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으라 믿습니다. 우선, 중동상황에 따른 민생파산을 막는 응급처치인 추경의 신속 처리입니다. 여야가 어제, 4월 10일까지 추경처리를 합의하여 천만다행입니다.

민생은 절박합니다. 소상공인의 경기는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체감지수는 작년 10월 79.1에서 지난달 68.1까지 무너졌습니다.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없이 초과 세수만을 활용합니다. 야당이 우려하는 재정건전성도 해치지 않으며 물가상승 압력도 크지 않습니다. 고유가 고환율에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지방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핀셋지원이 절실합니다.

추경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유가상승에 속수무책 멈춰선 트럭기사님은 일일여삼추입니다. 중앙정부의 추경예산에 맞춰 지방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야만 비로소 예산은 집행이 됩니다. 6.3 지방선거 일정,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면 여유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시에 단 10일만에 추경을 처리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지난 해 산불위기 당시 우리 민주당은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 앞에서 단 열흘만에 추경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추경 처리가 빠를수록 중동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은 조금이나마 개선됩니다. 국민의힘은 잊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경제 방파제인 환율안정3법의 본회의 처리입니다. 환율안정3법은 해외로 나간 자금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위한 최소장치이며 작금의 외환시장 상황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외환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켜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민생에 대한 직무유기 입니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만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마, 5.18민주항쟁 헌법전문수록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우리 국민은 12.3 내란을 한방울의 피도 흘리지않고 막아냈습니다. 그 공로로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되었습니다. 12.3 내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화 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만이 답입니다. 

적어도,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정안이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 투표에 부쳐져야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명령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6개정당은 헌법개정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즉각 응답하십시오. 

■ 김남근 원내부대표

유가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정유산업과 플라스틱 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됩니다. 민생 담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러우전쟁 등 유가급등 위기 시마다, 정유사와 석유화학 회사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공급가격을 크게 올리고 조 단위의 영업이익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원재료를 공급받는 중소기업들은 몇년동안도 해결하기 어려운 큰 적자를 떠안고 비명을 지른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누구는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고 누구는 위험을 다 떠안아서 비명을 지르는 불공정한 위기극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위험에 따른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정유사와 휘발유 경유 공급 가격에 대해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주마다 가격조정을 통해서 천천히 가격이 오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때처럼 시장이 독과점 상태인데도 그냥 시장에 맡기겠다는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사태를 계기로 가격을 정하지않고 한달두달 후에 사후 정산하는 불투명한 거래구도도 개혁해야합니다.

한 정유사로만 100% 공급을 받도록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계약구조도 개혁해야합니다. 일본은 일주일 단위로 각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휘발유 구매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기시에 그 부담을 주유소나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하는 거래구조를 개혁해서 지속가능한 석유산업 구조를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플라스틱 원재료 공급에 대해서도 가격 급등을 막는 안전장치와 사후정산제같은 불공정한 거래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라면봉지같은 음식물 포장용기, 배달포장제, 농업용 및 반찬그릇 등의 생활용품,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몸체 박스까지 우리의 생활과 산업을 떠받치는 뿌리 산업의 기반입니다.

플라스틱 중소기업들은 석유화학 회사들로부터 플라스틱 원재료인 합성수지 공급가격을 3월에만 50% 인상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에는 더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고나니 생산을 중단해야되는데 플라스틱을 공급받는 수요 대기업들과의 납품거래에서 정한 위약금때문에 생산중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0달러로 수입한 원유를 가지고 정제한 나프타 합성수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왜 중동에서 아직 출발도 안한 100달러짜리 원유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급속히 인상하느냐 불공정하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원재료인 합성수지 등을 공급하는 석유화학 업계는 LG와 롯데케미컬 등 4개 업체가 독과점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중소기업들이 일방적인 가격 인상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최고가격제와 같이 가격을 시차를 두고 천천히 인상하도록 하는 시차가격제 등을 실시해줄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원재료인 합성수지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가득 쌓여있어야할 합성수지 원재료 창고는 텅텅 비었고 재고는 4, 5월치 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리점들이 합성수지 매점매석과 종량제봉투 사재기와 같은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회사들은 플라스틱 원재료인 합성수지 생산물량의 절반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나프타 수출규제를 하고 있지만 합성수지 수출규제는 하고있지 않습니다. 합성수지를 수입하는 국가와의 신뢰를 고려해서 전면 수출 중단은 어렵다해도 어느 정도 합성수지 수출물량을 국내공급으로 돌리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산업부는 합성수지에 대한 해외수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플라스틱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여 사실상 중간에서 샌드위치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식품회사나 농협과 같은 수요 대기업들은 전쟁은 일시적이다라며 가격인상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결과 플라스틱 중소기업들은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몇 년에 걸쳐 해결해야할 큰 적자를 감수해야할 상황입니다.

다행히 조달청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요하는 플라스틱 포장 용지등에 대해서 조달가격을 인상하고 납품 시기를 조정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상시기에 대비하여 하도급법 등에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부가 긴급조사한 바에 의하면 납품대금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플라스틱 거래현장은 40%도 안됩니다. 중소벤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왜 작동하지 않는지,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납품대금연동제 약정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도 즉각 돌입해야합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석유화학 대기업, 플라스틱 중소기업, 식품회사 대기업, 정유사, 주유소, 소비자 어느 한쪽에서도 모든 고통을 전부 다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제도를 공정하게 바로잡고 각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고통을 분담해야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플라스틱 업계와 정유업계와의 사이에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했습니다.

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유가급등기마다 반복되는 가격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업계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 간의 상생협력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버티거나 무너지고 대기업만 이익을 보는 구조. 이 불균형을 바로 잡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편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2026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